서일준 의원 "국민 건강·양식어민 피해 방지 위해 시스템 개선해야" 지난 2년간 저렴하고 통관이 쉬운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가짜참돔 141톤이 수입된 뒤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면서 국민건강과 어민들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19일 밝혔다.

서일준 의원이 경남도청으로부터 확보한 ‘최근 3년간 낚시터방류용 중국산 가짜참돔 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1톤 ▲2020년 69톤 등 전국적으로 2년간 141톤 넘게 반입됐다.

또한 2018년도의 경우 정확한 반입량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188.5톤 규모의 승인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상당량의 반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낚시터 방류용 가짜 참돔이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위치한 낚시터 방류용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낚시터에서 손수 잡은 돔을 인근 식당과 횟집 등지에서 식용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이식되는 수입 활어량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낚시터 방류용 참돔이 식용으로 증가하는 것은 저렴한 가격과 간단한 수입통관 절차, 그리고 이를 단속할 시스템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수산품질관리원에 따르면(2020년 말 기준), 국내산 자연산 활참돔은 1만5000원, 양식의 경우 약 9000원, 일본산 양식의 경우는 1만원 수준이나 중국산 낚시터 방류용 참돔은 약 6000원 수준으로 국내 양식참돔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다.

수입통관 절차도 문제다. 식용으로 참돔을 수입할 경우 35개 유해물질 검사 후 유통이 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나 낚시터 방류용 가짜 참돔의 경우 식용이 아니므로 검역시 통관절차가 1/3 수준으로 간단하다.

더욱이 수입 후 해당 낚시터에 방류되는지, 식용 사용 여부를 관리하는 기관 및 시스템도 부재함은 물론, 얼마나 식용으로 사용 중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는 상황이다.

서일준 의원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중국산 가짜 참돔이 적법하게 검사를 받지도 않은채 무더기로 식용으로 사용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낚시터 방류용과 식용을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성실히 국내 참돔을 납품 중이신 우리 양식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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