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보호종료아동 실태 파악을 위한 3년 주기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9일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최근 보호종료아동이 학업중단·실업·노숙·범죄·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지난 2019년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수준 평가대상자 총 1만2796명 중 무려 26.3%가 연락두절 된 상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살, 범죄 연루 및 자녀양육 여부 등 역시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
강 의원은 “영국의 경우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연간보고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아울러 청소년 부모인지, 병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지 등 보호종료청소년이 처한 아주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고 혹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조사를 바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3년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 주기를 단축하고 이때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조사를 내실화했다.
강 의원은 “열악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효과적 정책 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시작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가 외롭지 않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입법에 계속해서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9일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최근 보호종료아동이 학업중단·실업·노숙·범죄·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지난 2019년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수준 평가대상자 총 1만2796명 중 무려 26.3%가 연락두절 된 상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살, 범죄 연루 및 자녀양육 여부 등 역시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
강 의원은 “영국의 경우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연간보고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아울러 청소년 부모인지, 병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지 등 보호종료청소년이 처한 아주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고 혹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조사를 바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3년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 주기를 단축하고 이때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조사를 내실화했다.
강 의원은 “열악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효과적 정책 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시작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가 외롭지 않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입법에 계속해서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