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명이 가입해 ‘국민 보험’으로 통하던 실손보험의 가입 문턱이 높아졌다.
어떤 보험사는 50대만 돼도 “가입 연령 상한선에 걸립니다”라며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 보험사는 도수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 할 때 이제 50대도 어르신 취급을 받는다. 가입 연령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들의 보험 선택 대상은 노후실손 상품이 됐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실손보험의 신규 가입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49세로 낮췄고, 삼성생명(60→40세)과 동양생명(60→50세)도 가입 제한 나이를 조정해 그 폭을 좁혔다.
실손보험 가입 심사 기준도 까다로워져 의도적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는 모습이다.
흥국화재와 농협손해보험은 40세 이상, 롯데손해보험은 20세 이상 젊은 층들도 기존 어르신들 처럼 간호사의 방문진단심사를 통과해야만 보험 가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에 한방진료(통원), 성병, 신경정신질환(치매 포함) 관련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치료, 수술(제왕절개 포함), 연속 7일 이상 치료, 연속 30일 이상 투약 중 어느 행위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 실손가입자는 전환이 거절된다.
또한 일부 구 실손보험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보장하지 않아 디스크 진단·치료 경험이 있으면 전환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상품”이라며 실손보험 방을 빼는 보험사도 늘고 있다.
2011년 라이나생명을 시작으로 17개 생보사 중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AIA생명,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DGB생명, KB생명, DB생명 등 10개사가 실손보험 판매 창구를 닫았다.
점점 쌓여만 가는 적자 탓이 크다.
실제로 손해보험사 기준,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5%로 집계됐다. 2019년(134.6%)에 이어 2년째 130%를 웃돌고 있다. 보험료로 1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만 3500원을 지급한 셈이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실손보험 누적 손실액만 무려 7조3462억원에 달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발생손해액은 매년 15% 전후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9년에 26%로 전년에 비해 1.7배 이상 급증했다.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2019년 133.9%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영업손해율도 2019년 111.6%로 100%를 상회해 적자구조 상태를 보였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손해율이 100% 이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짚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게 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인해 실손계약의 지속 가능이 어려워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위험손해율이 110%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즉, 보험료를 매년 10%씩 인상할 경우 현재 실손 가입자가 60세 이상 고령 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60세)에서 18배(70세)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료수가 및 진료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실손 가입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매년 3~4% 정도의 보험료 인상요인(자연증가분)이 발생한다.
특히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악순환 지속은 가입자의 고령기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비싼 보험료 부담 여력이 있는 가입자만 고령기간 동안 실손보험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기존 실손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료 부담이 큰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 검토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보험사는 50대만 돼도 “가입 연령 상한선에 걸립니다”라며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 보험사는 도수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 할 때 이제 50대도 어르신 취급을 받는다. 가입 연령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들의 보험 선택 대상은 노후실손 상품이 됐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실손보험의 신규 가입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49세로 낮췄고, 삼성생명(60→40세)과 동양생명(60→50세)도 가입 제한 나이를 조정해 그 폭을 좁혔다.
실손보험 가입 심사 기준도 까다로워져 의도적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는 모습이다.
흥국화재와 농협손해보험은 40세 이상, 롯데손해보험은 20세 이상 젊은 층들도 기존 어르신들 처럼 간호사의 방문진단심사를 통과해야만 보험 가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에 한방진료(통원), 성병, 신경정신질환(치매 포함) 관련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치료, 수술(제왕절개 포함), 연속 7일 이상 치료, 연속 30일 이상 투약 중 어느 행위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 실손가입자는 전환이 거절된다.
또한 일부 구 실손보험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보장하지 않아 디스크 진단·치료 경험이 있으면 전환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상품”이라며 실손보험 방을 빼는 보험사도 늘고 있다.
2011년 라이나생명을 시작으로 17개 생보사 중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AIA생명,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DGB생명, KB생명, DB생명 등 10개사가 실손보험 판매 창구를 닫았다.
점점 쌓여만 가는 적자 탓이 크다.
실제로 손해보험사 기준,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5%로 집계됐다. 2019년(134.6%)에 이어 2년째 130%를 웃돌고 있다. 보험료로 1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만 3500원을 지급한 셈이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실손보험 누적 손실액만 무려 7조3462억원에 달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발생손해액은 매년 15% 전후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9년에 26%로 전년에 비해 1.7배 이상 급증했다.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2019년 133.9%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영업손해율도 2019년 111.6%로 100%를 상회해 적자구조 상태를 보였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손해율이 100% 이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짚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게 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인해 실손계약의 지속 가능이 어려워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위험손해율이 110%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즉, 보험료를 매년 10%씩 인상할 경우 현재 실손 가입자가 60세 이상 고령 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60세)에서 18배(70세)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료수가 및 진료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실손 가입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매년 3~4% 정도의 보험료 인상요인(자연증가분)이 발생한다.
특히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악순환 지속은 가입자의 고령기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비싼 보험료 부담 여력이 있는 가입자만 고령기간 동안 실손보험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기존 실손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료 부담이 큰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 검토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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