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병 건강권 보장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보고서 공개
군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병사 4명 중 1명은 근무공백에 대한 우려와 부대 분위기 등의 문제로 진료 또는 검사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가톨릭대학교 산하협력단은 군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장병들이 실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느낀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참여 대상자는 군 복무 중 대대·연대급 부대의 의무실, 사단급 이상 부대의 의무대, 군 병원, 해군해양의료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국군수도병원에서 군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현역 장병으로 병사 637명, 간부는 145명으로 총 782명이었다.
접근성을 평가하는 가장 주된 척도는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제 때 받지 못한 경험’으로 상정했다.
군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병사 응답자 중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58명으로 2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부 145명 중 진료 또는 검사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간부는 13명(9.0%)에 그쳤다.
또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제 때 받지 못한 경험에 대해 응답자를 대상으로 복수 응답을 허용해 원인을 조사했다.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46.2%)’였고 뒤를 이은 것은 ‘훈련, 근무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근무지를 비울 수 없어서(44.9%)’였다. ‘부대 분위기 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27.8%)’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진은 “응답 빈도가 높은 답변은 공통적으로 병사들이 부대 문화, 분위기로 인해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제 때 받지 않고 참거나 버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부대에서 정한 단체 외진 날짜에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부대에서 정한 외진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등 군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겪는 어려움도 다수 확인됐고 ‘군 의료 시설에 갔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와 같이 군 의료서비스 상의 문제점도 원인으로 작용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계급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의 구체적 이유를 살펴보면 하위 계급자일수록 문제가 더 심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에서 정한 단체 외진 날짜에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은 훈련병 40.0% 이병 42.9%, 일병 28.9%로 나타난 반면 상병 20.7%, 병장 18.0%로 확인됐다.
또한 ‘부대 분위기 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병사의 경우 훈련병 40.0%, 이병 42.9%, 일병 26.3% 였다. 상병은 36.2%, 병장 16.0%였다.
한편 병사들의 군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 24.8%는 한국 국민의 2018년 기준 평균 미충족 의료 경험률 7.8%~10.8% 보다 2~3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진은 “장병들은 본인의 진료로 인한 업무 공백이 다른 장병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병들의 진료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인력 확보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장병의 경우 일반인구에 비해 미충족 의료율이 2배-3배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장병의 건강권에 대한 교육은 의료접근권에 대한 권리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 이라며 “국방 의무를 실행하고 있어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도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적 권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 장병을 대상으로 건강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가톨릭대학교 산하협력단은 군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장병들이 실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느낀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참여 대상자는 군 복무 중 대대·연대급 부대의 의무실, 사단급 이상 부대의 의무대, 군 병원, 해군해양의료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국군수도병원에서 군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현역 장병으로 병사 637명, 간부는 145명으로 총 782명이었다.
접근성을 평가하는 가장 주된 척도는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제 때 받지 못한 경험’으로 상정했다.
군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병사 응답자 중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58명으로 2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부 145명 중 진료 또는 검사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간부는 13명(9.0%)에 그쳤다.
또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제 때 받지 못한 경험에 대해 응답자를 대상으로 복수 응답을 허용해 원인을 조사했다.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46.2%)’였고 뒤를 이은 것은 ‘훈련, 근무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근무지를 비울 수 없어서(44.9%)’였다. ‘부대 분위기 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27.8%)’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진은 “응답 빈도가 높은 답변은 공통적으로 병사들이 부대 문화, 분위기로 인해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제 때 받지 않고 참거나 버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부대에서 정한 단체 외진 날짜에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부대에서 정한 외진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등 군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겪는 어려움도 다수 확인됐고 ‘군 의료 시설에 갔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와 같이 군 의료서비스 상의 문제점도 원인으로 작용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계급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의 구체적 이유를 살펴보면 하위 계급자일수록 문제가 더 심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에서 정한 단체 외진 날짜에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은 훈련병 40.0% 이병 42.9%, 일병 28.9%로 나타난 반면 상병 20.7%, 병장 18.0%로 확인됐다.
또한 ‘부대 분위기 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병사의 경우 훈련병 40.0%, 이병 42.9%, 일병 26.3% 였다. 상병은 36.2%, 병장 16.0%였다.
한편 병사들의 군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 24.8%는 한국 국민의 2018년 기준 평균 미충족 의료 경험률 7.8%~10.8% 보다 2~3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진은 “장병들은 본인의 진료로 인한 업무 공백이 다른 장병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병들의 진료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인력 확보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장병의 경우 일반인구에 비해 미충족 의료율이 2배-3배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장병의 건강권에 대한 교육은 의료접근권에 대한 권리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 이라며 “국방 의무를 실행하고 있어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도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적 권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 장병을 대상으로 건강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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