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국립대ㆍ지자체 인사들로만 구성돼…의료계 인사 없어"
시민단체가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시민단체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주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는 이미 답이 정해진 상태로 진행됐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대한민국 노동계의 양대 노총과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의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대전협은 협의체의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답정너’식의 공청회에는 사안이 위중한 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를 거쳐 행사 진행에 대해 기획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협의 공식적인 참여는 힘들지만 의료인을 대표하는 개인 시민 참여자로서 해당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협은 “공청회가 여러 직역과 단체에 속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주요한 공급자 단체에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일정 통보 뿐만 아니라 토론 진행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의 발언 직후 대전협 한재민 회장이 손을 들며 추가 발언을 요청했으나 사회자가 “예정된 공청회 진행 시간보다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강제 종료시킨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재민 회장은 “시간 제한이 있는 공청회는 공청회가 아니며, 한국노총에서 주관을 하니까 발언 기회·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대전협 발언 취소에 대해 비판했다.
더욱이 대전협은 “행사의 내용은 실질적인 의료 이용자에 대한 고민과 대안은 부재한 채 이미 토론의 결과를 정해놓은 '답정너'식 공청회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당시 공청회에서 한재민 회장은 “공청회 발제자와 패널 구성원들을 보고 처음에는 ‘국립의대 추진위원회’인줄로만 알았다”면서 패널들이 전부 국립대측 인사들 또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지자체 인사들로만 구성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었다.
대전협은 “의료 이용자가 갖는 취약성을 볼모로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의도로 점철된 졸속적인 신설 의대 추진 방안을 오용하는 토론자들의 표리부동한 대안 제시는 이용자를 위한 고민은 물론 공정성과 공익성 그 어떤 것도 담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진정으로 국가와 시민을 향할 수 있는 공익성과 공정성이 다음 토론회에서는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공청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료계 전부가 불참을 선언한 것처럼 기득권 정치세력이 이용하는 마타도어식 프레임을 씌우는 여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 관계자는 “대전협에 공청회 참석 요청 등을 늦게 전달한 것은 맞으나, 이는 단체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청회 토론자 선정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에 진행된 공청회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발제자와 패널들을 그렇게 구성한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료 서비스 공급자 단체에도 공청회 참석에 대해 제안을 했었고, 발제자·패널 구성도 동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했었으나,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받지 못해 이렇게 발제자와 패널들을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주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는 이미 답이 정해진 상태로 진행됐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대한민국 노동계의 양대 노총과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의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대전협은 협의체의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답정너’식의 공청회에는 사안이 위중한 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를 거쳐 행사 진행에 대해 기획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협의 공식적인 참여는 힘들지만 의료인을 대표하는 개인 시민 참여자로서 해당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협은 “공청회가 여러 직역과 단체에 속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주요한 공급자 단체에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일정 통보 뿐만 아니라 토론 진행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의 발언 직후 대전협 한재민 회장이 손을 들며 추가 발언을 요청했으나 사회자가 “예정된 공청회 진행 시간보다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강제 종료시킨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재민 회장은 “시간 제한이 있는 공청회는 공청회가 아니며, 한국노총에서 주관을 하니까 발언 기회·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대전협 발언 취소에 대해 비판했다.
더욱이 대전협은 “행사의 내용은 실질적인 의료 이용자에 대한 고민과 대안은 부재한 채 이미 토론의 결과를 정해놓은 '답정너'식 공청회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당시 공청회에서 한재민 회장은 “공청회 발제자와 패널 구성원들을 보고 처음에는 ‘국립의대 추진위원회’인줄로만 알았다”면서 패널들이 전부 국립대측 인사들 또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지자체 인사들로만 구성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었다.
대전협은 “의료 이용자가 갖는 취약성을 볼모로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의도로 점철된 졸속적인 신설 의대 추진 방안을 오용하는 토론자들의 표리부동한 대안 제시는 이용자를 위한 고민은 물론 공정성과 공익성 그 어떤 것도 담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진정으로 국가와 시민을 향할 수 있는 공익성과 공정성이 다음 토론회에서는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공청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료계 전부가 불참을 선언한 것처럼 기득권 정치세력이 이용하는 마타도어식 프레임을 씌우는 여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 관계자는 “대전협에 공청회 참석 요청 등을 늦게 전달한 것은 맞으나, 이는 단체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청회 토론자 선정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에 진행된 공청회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발제자와 패널들을 그렇게 구성한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료 서비스 공급자 단체에도 공청회 참석에 대해 제안을 했었고, 발제자·패널 구성도 동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했었으나,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받지 못해 이렇게 발제자와 패널들을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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