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합의금 117억…전년도 대비 25억↑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30 1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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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별 내과 24억, 정형외과 22억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총 성립금액은 117억여원에 달해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를 공개하며 지난해 합의 및 조정 결정 성립금액의 총합은 117억3436만원으로 2019년도 91억9500만원보다 25억원 넘게 올랐다고 밝혔다.

총 성립 건수는 982건, 평균성립금액은 11949456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합의 및 조정‧중재 총 성립금액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내과로 24억1984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정형외과(21억7714만원) ▲외과(13억4276만원) ▲신경외과(12억9901만원) ▲산부인과(5억9360만원) 순이었다.

총 진료과목별 평균 성립금액은 1194만원이었으며 전체 진료과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성립금액은 정신건강의학과의 3442만원이었다.

총 성립금액 상위 5개 진료과 가운데는 외과가 1918만원을 기록해 전체 평균금액보다 800만원가량 높았다.

이어 내과가 1602만원으로 높았고 ▲신경외과(1312만원) ▲산부인과(1120만원) 순으로 뒤이어 총 성립금액 상위 5개 진료과 모두 평균 성립금액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이후 연 평균 3.8%의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지난해 조정 신청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1.5% 감소한 2216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과는 정형외과 421건으로 전체의 19%을 차지했다.

이어 ▲내과가 299건, ▲신경외과 242건 순으로 높았으며 ▲외과 161건, ▲성형외과 121건, ▲산부인과 113건도 100건이 넘게 접수됐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65.3%로 2019년 63.4%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상위 5개 과 가운데 가장 높은 조정개시율을 보인 진료과는 80.5%를 기록한 내과였다. 이는 전체과 통틀어서도 85.7%를 기록한 흉부외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 외 조정신청 상위 5개과 중에서는 ▲외과(68.4%) ▲신경외과(68.3%)가 평균치보다 높은 조정개시율을 보였고 ▲정형외과의 경우 63.2%를 기록해 평균에 살짝 못 미쳤다.

성형외과의 조정개시율은 46.3%로 지난해에 비해 4.3%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보였지만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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