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약사 일반약 판매 손 들어줘"
대한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최근 특정 제약사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유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검찰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약사회가 치우친 해석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 강보혜 홍보이사는 20일 “최근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유보 건에 대해 약사회는 불기소처분의 검찰 인용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검찰은 과거 유권해석이 피고발인의 공급유보 주장에 부합한다 했을 뿐이며, 그 해석이 현재도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이사는 “오히려 검찰이 한약사회가 제시한 최근의 복지부 유권해석을 두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부분은 한약사회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결론은 고발인과 피의자의 양측 주장 모두 맞는 부분이 있어 고발인들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인데, 약사회는 마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이사는 “아직 재정신청중인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는 검찰이 확실하게 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지난 20여년 간 일반의약품 판매가 안전하게 이뤄져 왔고, 정부 입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해당 제약사는 정부 답변의 일부를 확대해석하여 특정 사유로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상식적으로 약이 없는 약국을 정부가 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결국은 합리적인 결론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상황을 예측했다.
약사회의 최근의 압박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기관의 결론이 완전히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판결문 중 일부만 부각해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은 물론, 제약사들을 압박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약국을 만들려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길 경고한다”며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에 한약사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검찰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약사회가 치우친 해석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 강보혜 홍보이사는 20일 “최근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유보 건에 대해 약사회는 불기소처분의 검찰 인용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검찰은 과거 유권해석이 피고발인의 공급유보 주장에 부합한다 했을 뿐이며, 그 해석이 현재도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이사는 “오히려 검찰이 한약사회가 제시한 최근의 복지부 유권해석을 두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부분은 한약사회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결론은 고발인과 피의자의 양측 주장 모두 맞는 부분이 있어 고발인들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인데, 약사회는 마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이사는 “아직 재정신청중인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는 검찰이 확실하게 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지난 20여년 간 일반의약품 판매가 안전하게 이뤄져 왔고, 정부 입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해당 제약사는 정부 답변의 일부를 확대해석하여 특정 사유로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상식적으로 약이 없는 약국을 정부가 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결국은 합리적인 결론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상황을 예측했다.
약사회의 최근의 압박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기관의 결론이 완전히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판결문 중 일부만 부각해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은 물론, 제약사들을 압박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약국을 만들려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길 경고한다”며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에 한약사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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