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삼성ㆍ한화ㆍ교보 불완전 판매 늘고, 원금 손실에 소비자만 울상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21 1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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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10명 중 4명은 2년 만에 보험을 해지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4개 생명보험사들의 계약유지율은 가입 2년 후인 납입 25회차 유지율은 2.5%p 떨어진 61.3%로 집계됐다.

13회차 유지율이 같은 기간 80.2%에서 84.8%로 늘어난 반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회사의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평균 60.2%로 파악됐다. 2019년 61.6% 대비 1.4%p 하락한 수치다.

그렇다면 보험 계약자들이 이 같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보험을 깨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의 경제적 영향도 있겠지만 불완전판매 탓이 크다.

2019년 생명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19%로 집계됐다. 2011년 당시만 해도 1.24%에 달했던 것이 0.1%대로 진입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도 0.41%에서 0.07%로 낮아졌다.

불완전판매율은 신계약판매건 가운데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건의 비율로 보험상품이 완전하게 판매되지 않은 비율을 의미한다. 소비자 불만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보험시장에는 소비자 관련 공시제도, 적합성 원칙, 해피콜 제도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도입됐다.

실제로 2002년 민원평가제도, 2010년 불완전판매 통계공시, 2011년 민원건수공시가 도입됐으며, 2015년에는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이 도입됐다.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조회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2019년부터 소비자가 제재이력,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직접 조회가능하게 됐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보험금 지급이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보험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권역의 민원이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원건수 추이를 기초로 판단한다면 보험권역의 소비자 불만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보험 소비자 민원은 2011년 4만800건에서 지난해 5만1200건으로 늘었다. 은행·비은행업권의 민원이 4만건에서 2만6600건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이었다.

이 가운데 ‘경제사정’을 사유로 중도 해약한 사례가 44%로 가장 많았고,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도 10%에 달했다.

이에 보험계약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 구성으로 보험을 재조정하는 보험상품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 리모델링 시 해지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위험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는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대비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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