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 소화물 배송도 추진 정부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제3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추진할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 등 2건을 우선 선정했다.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사업을 도입할 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타협 절차다.

현행법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 지난 2019년 3월, 신사업자가 안경 가상 피팅 후 온라인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신청된 상태다.

이에 대해 안경업계는 안경 보정작업 생략시 어지럼증, 약시, 눈모음 장애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영세한 안경업계의 영업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대로 신 사업자는 온라인 판매는 세계적 추세이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경업계에도 새로운 판로개척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드론‧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통한 소화물 배송의 경우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화물업계 등 전통물류업계는 이미 이륜차를 이용한 퀵서비스 시장으로 인한 영업 피해가 상당하며 용달화물업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신 운송수단 활용 물류업계는 신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등장 가능한 운송수단까지 포괄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 3분기 이전에 상생안 마련을 목표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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