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네릭 약가 수준은?…외국 보다 최대 54% ↑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06 1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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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의 가중평균가, 브랜드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서 형성 외국의 제네릭 약가수준이 우리나라의 41~54%, 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의 가중평균가는 브랜드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발간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내 게재된 ‘제네릭 의약품의 국가 간 약가 비교: 분석방법별 약가 수준의 차이 고찰’ 논문 분석이다.

본 연구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와 외국 15개국의 제네릭 약가수준을 여러 분석방법을 사용해 비교했다. 외국 약가 자료원은 Parma Price Information(PPI)과 일본 노동후생부 관보를 사용했고, 건강보험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성분 중 제네릭이 존재하면서 비교국가가 3개국 이상 존재하는 정제 23개 성분을 대상으로 1:1 비교했다.

이들 의약품의 2016년 청구금액은 약 2조 8000억 원이었으며 이는 청구된 전체 의약품에서 18.4%의 비중을 차지했다.

ATC 코드 1단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성분이 포함된 약효군은 심혈관계 의약품이었다. 여기에는 혈압강하제, 고지혈증치료제 등 만성질환 치료제가 포함되는데 청구금액만 1조 109억 원으로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약가 수준을 분석한 결과, 15개국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수준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61~78%(단순평균 비교기준)로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A그룹 평균을 보아도 우리나라 약가 수준의 77~88%였다.

사용량 가중치를 적용하면 외국의 약가 수준이 더 낮아져 우리나라 약가 수준의 41~54%, 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약가 결정 시 주요 참조국 6개 국가만 대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보다 제네릭 가격수준이 낮게 형성돼 있었다(가중평균기준).

가격지수로 볼 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을 외국 의약품으로 대체하면 관세, 교통비 등 무역장벽을 고려치 않을 때 41~54%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별 약가 수준을 그래프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제네릭 약가 수준이 높은 국가는 일본과 스위스 단 두 곳 뿐이다.

영국과 독일은 제네릭 최고가가 우리나라보다 상단에 있지만 최저가는 우리나라 보다 낮은 수준에 있어 실제 가격(그 나라의 가중평균가)이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 어느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브랜드 의약품의 가격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 가중평균가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형성돼 있었고,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는 전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범위 상단에 위치했다.

또한, 채택된 가격유형의 영향을 보기 위한 분석을 해보니 우리나라 보험 상한가는 별도의 소매 마진 없이 도매 유통마진과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이를 다른 나라의 약국 소매가(소매가가 존재하는 않는 국가는 약국 구매가로 대체함)와 비교해 봤더니 15개국 평균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고(94~114%), 부가세를 포함한 외국의 약국 구매가는 약가 수준이 72~92%로 여전히 낮았다.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수준은 브랜드의약품에 비해 약 95%였고, 약효군별로는 신경계와 항암/면역조절제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제네릭 약가의 가격 수준이 브랜드 약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신작용 항생제와 소화기계 및 대사 의약품은 브랜드의약품에 비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약가는 브랜드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청구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청구금액이 높은 성분들에서 외국 제네릭 약가에 비해 우리나라 약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네릭 성분의 최초고시일, 즉 진입 시기별로 나열하였을 때 고시일이 빠를수록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 비중은 높았으나 브랜드의약품 및 외국 제네릭 약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낮지는 않았다.

품목 수가 많은 성분은 제네릭 점유율은 높았으나 경쟁이 존재함과는 별개로 가격수준이 브랜드의약품이나 외국에 비해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14개국 이상 등재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의약품들이 외국과 비교할 때 약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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