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관련 전문가 의견 존중ㆍ반영 촉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법’ 등의 법안 저지를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과 주요 의료계 현안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발표했다.
12일 이필수 회장은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100일 동안 집행부가 이뤄낸 성과와 앞으로의 각오, 방향 등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협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가를 3% 인상하는 내용의 의원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년간 이어지던 수가 협상이 일단락됐음을 전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적정 수가에 턱없이 적지만, 최근 3개년 수가 결렬에 따른 어려움 감안 및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 3.0% 인상에 합의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 전환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 동의 없이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에 대한 제제 의지도 강하게 나타냈다.
이상운 부회장은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정부 관계 회복을 통해 의ㆍ정 간 소통 및 협조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사면허 취소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관련된 분명한 근거·사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설득하는 등 법안 저지에 주력할 계획으로, 관련 법안 통과시 다양한 법적 대응 및 대응책 마련 등을 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장을 정리해 나가되, 의료계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의협 집행부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 불법 대리수술 등 의료계에 산적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관련 논의는 보발협에서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PA문제를 비롯해 불법 대리수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을 예방·진전시키기 위해 시행 및 고려 중인 여러 자율적인 내부정화 강화 방안들을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전문가평가제 추진단 활용, (가칭)자율정화 특별위원회 구성, (가칭)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그간 활동을 언급했다.
이어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상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면허제도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의료전문가의 위상 확립시키고, PA문제 등 타 직역의 의사 면허 범위 침해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은 정부를 향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전문가 의견을 대폭 반영할 것과 백신 부작용 판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검사ㆍ치료 환경 조성 및 부작용 대한 국가 책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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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12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법’ 등의 법안 저지를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과 주요 의료계 현안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발표했다.
12일 이필수 회장은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100일 동안 집행부가 이뤄낸 성과와 앞으로의 각오, 방향 등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협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가를 3% 인상하는 내용의 의원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년간 이어지던 수가 협상이 일단락됐음을 전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적정 수가에 턱없이 적지만, 최근 3개년 수가 결렬에 따른 어려움 감안 및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 3.0% 인상에 합의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 전환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 동의 없이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에 대한 제제 의지도 강하게 나타냈다.
이상운 부회장은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정부 관계 회복을 통해 의ㆍ정 간 소통 및 협조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사면허 취소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관련된 분명한 근거·사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설득하는 등 법안 저지에 주력할 계획으로, 관련 법안 통과시 다양한 법적 대응 및 대응책 마련 등을 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장을 정리해 나가되, 의료계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의협 집행부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 불법 대리수술 등 의료계에 산적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관련 논의는 보발협에서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PA문제를 비롯해 불법 대리수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을 예방·진전시키기 위해 시행 및 고려 중인 여러 자율적인 내부정화 강화 방안들을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전문가평가제 추진단 활용, (가칭)자율정화 특별위원회 구성, (가칭)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그간 활동을 언급했다.
이어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상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면허제도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의료전문가의 위상 확립시키고, PA문제 등 타 직역의 의사 면허 범위 침해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은 정부를 향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전문가 의견을 대폭 반영할 것과 백신 부작용 판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검사ㆍ치료 환경 조성 및 부작용 대한 국가 책임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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