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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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 유형 포함…피해학생 2차가해 보호 법안 추진
이재혁 2023.05.14
[mdtoday=이재혁 기자] 학교폭력 유형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피해학생을 2차가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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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민원·고소 시달리는 교사들…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법안 추진
이한희 2023.05.12
[mdtoday=이한희 기자]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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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남대 의대 자퇴생 27명…“오히려 감소세”
이한희 2023.02.08
[mdtoday=이한희 기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최근 3년간 중도탈락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2022년 자퇴생은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다고 반박했다.전남대에 따르면 보도에서 대학알리미 202 ...
“유·초·중·고 보건교육 실효성 강화”…가이드라인 마련‧교육실시 의무화 추진
이재혁 2023.02.07
[mdtoday=이재혁 기자] 유치원·초·중·고교의 보건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보건교육 가이드라인 마련과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상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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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첫 사례
남연희 2023.02.03
[mdtoday=남연희 기자]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이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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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청소년, 진로 정체감‧시민의식 등 활동 역량 高
이한희 2022.12.16
[mdtoday=이한희 기자] 서울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청소년이 미활동 청소년보다 공동체 의식, 시민의식, 정치의식, 인권 의식, 진로 정체감 등 청소년 활동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서울시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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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폭력 성희롱·성폭력 현황 공시 및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이한희 2022.12.13
[mdtoday=이한희 기자] 학교 내 성폭력 현황을 공시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13일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 ...
政,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확충 계획…“장애학생 특수교육 국가책임 강화한다”
이재혁 2022.11.29
[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하고, 특수교사 배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28일 교육부는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최근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장애와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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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패스트푸드 섭취 늘어난 학생들…3명 중 1명은 비만·과체중
이재혁 2022.11.16
[mdtoday=이재혁 기자]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학생들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높아졌고 채소 매일 섭취율은 낮아졌다.교육부는 2021년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표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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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지위 이용해 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공무원 ‘파면’
이한희 2022.10.24
[mdtoday=이한희 기자] 기관 내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서울시 교육청 산하 기관의 공무원이 파면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민원감사 결과보고서 ...
교육급여 수급 학생 31만6456명 달하는데…교육복지사 1539명뿐
이재혁 2022.10.19
[mdtoday=이재혁 기자] 지난해 전국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31만6456명에 달했지만 이들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사는 1539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양극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교육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습, 문화 체험, 심리·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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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시설 출동 119구급대 70%는 골든타임 5분 초과
이한희 2022.10.13
[mdtoday=이한희 기자] 119구급대가 이송을 위해 학교·교육시설에 출동한 10건 중 7건은 골든타임 5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구급대 학교·교육시설 도착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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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살 수 있는 약…10대 마약사범·약물중독자 증가세
이재혁 2022.10.10
[mdtoday=이재혁 기자] 10대들이 디에타민, 펜타닐 패치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을 구매, 거래하며 마약사범이 되기도 하고, 자살 시도에 이어 이로 인한 중독 등으로 진료받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교육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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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조리사 산재 발생, 지난해에만1000건 넘어
이재혁 2022.10.06
[mdtoday=이재혁 기자] 학교 급식조리사의 산재 발생이 2021년 한 해만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급식조리(실무)사의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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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비동거 중・고등 학생, 전학 시 최대 서류 10종 제출해야
이한희 2022.10.04
[mdtoday=이한희 기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중고등학생은 전학할 때, 상황에 따라 최대 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을 방지한다는 목적에 비춰 봐도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
학교폭력 가해자 검거 年 1만3000명…학교전담 경찰관은 전국 970명 뿐
이한희 2022.09.30
[mdtoday=이한희 기자] 올해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53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해마다 약 1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예방하고 선도하는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970명에 불과해 학교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 ...
지난해 학생·학부모 의한 교권 침해, 절반 이상 중학교서 발생
이한희 2022.09.29
[mdtoday=이한희 기자] 지난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해 총 2269건으로 이 중 53.9%인 1222건이 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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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초·중·고 디지털성범죄 1860건…10명 중 3명은 ‘불법촬영’
이재혁 2022.09.27
[mdtoday=이재혁 기자] 최근 5년간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가 총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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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기숙사 75% 스프링클러 없다…제주도 설치율 0%
이재혁 2022.09.27
[mdtoday=이재혁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75%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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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냉·난방기 노후화 심각…30년 지나도 여전히 운용
이재혁 2022.09.14
[mdtoday=이재혁 기자]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