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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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합] ‘의대정원 확대’ 정책 두고 온도차…“필수의료 붕괴 위기” VS “공공의대 설립 필요”
남연희 2023.10.24
[mdtoday=남연희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여야의 온도차가 컸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필수의료 기피 고착화 등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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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서울대 대학원생 61%는 ‘학업 연구권’부터 해결돼야…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남연희 2023.10.24
[mdtoday=남연희 기자]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의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업 연구권’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항목으로 지목했다.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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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부모 찬스’ 조민…서울대 총장 “대학원 입학 취소 후 장학금 환수 요청”
남연희 2023.10.24
[mdtoday=남연희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후 장학금 환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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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지연 영유아 전체 인구 70%…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절실
이한희 2023.10.23
[mdtoday=이한희 기자] 발달 지연 영유아가 늘어나면서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영유아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보육진흥원장에게 “보육교사 대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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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보육교사 고충처리 상담만 5만1316건…상담 후 후속조치는 無
이한희 2023.10.23
[mdtoday=이한희 기자] 해마다 고충토로하는 보육교사는 증가하는데 상담 후 후속조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보육교사 고충처리 상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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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줄고 있는 보육교사…8개월 만에 1만5천명 뚝
이한희 2023.10.23
[mdtoday=이한희 기자] 2022년부터 보육교사 감소추세가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8월개월 만에 보육교사 1만 5000명이 줄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보육교사 종사자 ...
질병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5배 급증…정신질환 51.9%
이재혁 2023.10.18
[mdtoday=이재혁 기자] 질병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건수가 지난 6년 새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교육공무원의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육공무원의 공무상요양급여 총 신청 건수는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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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는 길 퇴폐업소…불법시설 229곳 여전히 영업 중
이한희 2023.10.17
[mdtoday=이한희 기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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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스쿨존 내 초고압선 지나간다…전국 240개교
이한희 2023.10.12
[mdtoday=이한희 기자] 학교 스쿨존 내 초고압선(200m내)이 공중에 지나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총 2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10년새 10대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 8배 급증…교육당국은 ‘뒷짐’
이한희 2023.10.10
[mdtoday=이한희 기자] 최근 10년새 10대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가 8배 급증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정부부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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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 상위 20% 대졸자, 하위 20%보다 첫 직장부터 1.2배 더 번다
이재혁 2023.08.23
[mdtoday=이재혁 기자] 부모 소득에 따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근로소득과 일자리 질에서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교육개발원은 4년제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일자리 질의 양극화 실태를 개인 수준에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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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요원, 초‧중‧고 입시학원 과장광고 감시활동 본격 시작
김동주 2023.08.10
[mdtoday=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75명의 소비자 요원들이 앞으로 4개월간 초‧중‧고 입시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공정위는 7월 3일부터 약 3주간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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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0% 이상, 하루 3끼 모두 급식 제공
남연희 2023.07.19
[mdtoday=남연희 기자] 고등학교의 30% 이상이 학생에게 하루 3끼 모두를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ㆍ중학교 대부분은 학교급식으로 하루 1끼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한국교육환경보호원 김수연 학교급식팀장팀이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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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 수위 3배 상향' 추진
이한희 2023.06.15
[mdtoday=이한희 기자]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5일 아동학대 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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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신청, 10명 중 7명 '승인'
김동주 2023.06.15
[mdtoday=김동주 기자] 학교 급식실 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10명 중 7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서울신문은 지난 4월28일 기준, 학교 조리실 유해물질로 폐암 산업재해를 신청한 급식 종사자 1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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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 발족
남연희 2023.06.09
[mdtoday=남연희 기자]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반이 발족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TF)’을 발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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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가해자가 행정쟁송 절차 시, 피해 학생‧보호자에 사실‧결과 통보' 추진
이한희 2023.05.31
[mdtoday=이한희 기자] 학교폭력 관련 행정쟁송 절차가 발생하면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 ...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내달부터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이재혁 2023.05.30
[mdtoday=이재혁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7일 의무 격리 대신 5일 동안 격리를 권고받게 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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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휴원 시 6개월 전까지 신고…학부모 고지 의무' 추진
이재혁 2023.05.18
[mdtoday=이재혁 기자] 어린이집 폐‧휴원 시 6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학부모에게 고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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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20명 내외로…과밀학급 해소 법안 추진
이한희 2023.05.17
[mdtoday=이한희 기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7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