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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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김미경 기자 2025.12.12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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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AI 기본 의료 앞당겨
김미경 기자 2025.12.12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혁신을 이끌기 위해 공공 보건 의료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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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뉴베카·테빔브라, 9개 적응증에서 급여기준 설정
박성하 기자 2025.12.12
[mdtoday=박성하 기자] 항암제 뉴베카·테빔브라가 9개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지난 10일 공개했다.먼저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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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극심한 고통 유발하는 연명의료, 2070년에는 지출 17조로 늘어
김미경 기자 2025.12.12
[mdtoday=김미경 기자] 치료가 불가능한 생애 말기 환자에게 시행되는 연명의료가 고령화 속도와 함께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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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아
김미경 기자 2025.12.11
[mdtoday=김미경 기자]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게 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 및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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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정부, 손해액 '최대 5배' 부과 배상제 도입
박성하 기자 2025.12.11
[mdtoday=박성하 기자]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다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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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항바이러스제 구매 예산 확보 실패…방역 공백 우려↑
김미경 기자 2025.12.11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내년 항바이러스제 구매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질병관리청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은 최종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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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후 인지장애, 당뇨병약 '메트포르민'으로 치료 가능성 확인
박성하 기자 2025.12.11
[mdtoday=박성하 기자]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장애를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 후 보고되는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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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인 부담 차등제 시행…부양비는 26년 만에 폐지
김미경 기자 2025.12.10
[mdtoday=김미경 기자] 내년 1월부터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 부담 차등제가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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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내과 의료분쟁 80%는 ‘사망’…진단·시술 지연이 핵심 원인
박성하 기자 2025.12.10
[mdtoday=박성하 기자]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과 혈관계 질환을 다루는 순환기내과 의료사고 분쟁의 약 80%는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이나 폐동맥색전증처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응급질환에서 진단 및 시술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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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 우려 ‘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로 지정
김미경 기자 2025.12.10
[mdtoday=김미경 기자] 과잉 진료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 등 3가지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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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의료비 지출, 65세 이후 집중…“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김미경 기자 2025.12.10
[mdtoday=김미경 기자] 한국인의 의료비 지출이 생애 후반부에 급격히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다.유슬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와 임달오 공주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최근 ‘보건정보통계학회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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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전국 시행 기틀 마련
김미경 기자 2025.12.10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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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 제도화 위한 ‘여성 건강4법’ 개정 추진
김미경 기자 2025.12.09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 제도화를 위한 ‘여성 건강4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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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감소에도 담배 소비는 ‘제자리걸음’…전자담배가 일반담배 대체
김미경 기자 2025.12.09
[mdtoday=김미경 기자] 전자담배 사용 증가로 인해 전체 담배 사용은 줄어들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담배 소비 형태가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8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년 지역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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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철수 前 회장 인종차별 발언 방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관 경고
김미경 기자 2025.12.08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 경고’ 등을 처분했다. 복지부는 “김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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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내년부터 9%→9.5%…지역가입자 부담 가중
김미경 기자 2025.12.08
[mdtoday=김미경 기자]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오른다.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의 첫 적용으로, 정부는 향후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해 최종 13%까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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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흡연·음주 지표는 소폭 감소했지만…담배 중복사용률은 증가
김미경 기자 2025.12.08
[mdtoday=김미경 기자] 중·고등학생의 흡연 및 음주 지표는 소폭 감소했지만, 담배 중복사용률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2025년에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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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우수한 지역 복지 행정 펼친 지자체 우수기관으로 선정
김미경 기자 2025.12.07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총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31개(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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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구급차 전수 점검…88개 업체 적발
김미경 기자 2025.12.07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