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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신현정 기자]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립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의약분업 철회라는 강경 목소리까지 의료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3일 한덕수 총리는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며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6600명의 의사를 추가로 배출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다.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언급한 의대 정원 350명 감축은 2006년 의약분업을 의료계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350명을 줄인 것을 말한다. 그 당시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1만명 이상 충분히 늘어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을 다시 늘린다면 정원을 감축했던 당시 의료계가 받아들였던 합의사항인 의약분업도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강경 발언도 나오고 있다. 의사 A씨는 “의료계가 의약분업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의대 정원을 350명 감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부가 입장을 바꿔 의대정원 증원을 밀고 나간다면 당시 합의했던 의약분업을 철회하는 것이 맞는거 아니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실제 의사 커뮤니티에는 “이제 단순히 정부 정책 철회만으로 협상에 임해서는 안된다”, “이참에 의약분업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등 의대정원 감축은 물론 수가 정상화, 업무개시명령 철폐, 파업권 및 사직권 보장을 넘어 의약분업 철폐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의대정원 문제를 넘어 의약분업 철회 문제로 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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