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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지난해에만 중국인 255만명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보 이용 전체 외국인의 절반을 넘는 인원이며, 여기에 지급된 급여액만 1조1809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총 418만5439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보에서 지출된 급여액수는 1조720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이 인원과 액수 면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점했다. 418만명의 건보 이용 외국인 가운데 61.1%인 255만명이 중국인이었으며, 전체 건보 지출 액수 1조7206억원의 68.6%에 해당하는 1조1809억원이 중국인의 진료를 위해 지출됐다.
진료인원 기준 2위는 베트남(27만명·817억원), 3위는 미국(19만명·837억원), 4위는 우즈베키스탄(14만명·516억원), 5위는 러시아(9만명·342억원), 6위는 필리핀(7만명·200억원), 7위는 네팔(7만명·164억원), 8위는 캄보디아(6만명·157억원), 9위는 미얀마(3만명·96억원), 10위는 인도네시아(3만명·90억원)였다.
다만 진료 인원 기준이 아닌 액수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베트남인을 근소하게 앞섰다.
중국인이 건보 외국인 진료 인원과 액수 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것은 수년째 이어지는 현상이다.
중국인은 2019년 전체 진료 외국인 347만 명 중 223만 명(64.2%), 전체 급여 액수 1조1860억원 중 8453억원(71.3%)를 차지했다. 이후 ▲2020년 진료 외국인 322만명 중 207만명(64.4%), 급여액 1조2320억원 중 8667억원(70.3%) ▲2021년 진료 외국인 362만명 중 226만명(62.6%), 급여액 1조4402억원 중 9882억원(68.6%) ▲2022년 진료 외국인 408만명 중 256만명(62.7%), 급여액 1조6005억원 중 1조1235억원(70.2%)의 추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중국인들이 이용한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총 진료 인원 기준으로는 내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 순으로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총 급여액 기준으로는 내과·일반의·정형외과·외과·산부인과 순이었다.
이 가운데 내과의 경우 53만3206명의 중국인이 진료 받으면서, 총 2835억4338만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다. 인당 지출 급여액은 평균 53만1770원 가량이다.
눈여겨 볼 점은 일반의의 경우에는 2009명의 중국인이 진료를 받는데 그쳤으나 무려 2505억4260만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다는 점이다. 일반의에 진료 받은 중국인 1명을 위해 건보공단에서 평균 1억2471만105원에 상당하는 급여액이 지출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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