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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최유진 기자] 국내 특수의료장비의 45.5%가 10년 이상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말 기준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들이 MRI(자기공명영상장치) 2305대 중 825대(40.5%),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2387대 중 862대(36.1%),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3903대 중 1774대(45.5%)가 10년 이상 노후됐다.
이는 3종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수 총 8325대 중 3461대(41.6%)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인 셈이다. 또 620대(7.4%)는 2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고, CT 6대는 제조연한 미상이었다.
더해 노후도에 따른 수가에 차별이 없어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수의 26.1%인 2171대를 중고장비로 대체했다. MRI의 21.1%, CT의 22.0%, Mammography의 31.2%가 중고장비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센티브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에 실행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들 중고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검사 결과, 적합률이 99.9%로 높고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무용론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올 기준 9월말까지 검사 현황에 따라, CT의 경우 1802대 중 부적합은 0.1%인 2대, Mammography는 3032대 중 부적합은 0.1%인 2대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 전문검사 업무를 분리해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영상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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