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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건강보험에 이어 자동차보험에서도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자생한방병원이 자동차 보험 급여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에 무균·멸균 약침액만 사용하도록 자보 진료수가를 정비했고,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심평원은 해당 약침액을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으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3월 4개의 기관이 객관적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고, 올해 2월 인증 원외탕전실 약침이 아니어도 무균·멸균을 입증하면 수가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인증된 원외탕전실 약침만 인정하다는 것은 국토부 고시에도 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공개한 ‘진료비 청구 전 인증원외탕전실 이용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약침액 이용 9176개소 의료기관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을 등록한 의료기관은 4228개소로 46.1%의 비중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을 등록해서 약침을 청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절반이 되는 것”이라며 “약침의 안전성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안전성을 걸어놓고 자생한방병원 몰아주기를 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관련 협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준식 이사장의 첫째 사위인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이 한방병원 대표로 참석한다. 그리고 원외탕전실에서 만든 약침만 인정하자는 결정이 이뤄졌다.
강 의원은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곳마다 자생한방병원 관련자들이 다 껴있다. 첩약 사업에 이어 약침 급여화까지 한방병원협회 외관을 한 자생한방병원이 하르파고피툼근을 밀어넣고 있다”며 “자생한방병원과 대통령실이 서로 얽혀 경제공동체로 보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만약 오해라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강조하는 안전성, 그리고 국민께서 의심하는 형평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심평원이 제정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필요하면 제정하겠지만 (지적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약침은 거의 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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