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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을 법정 기준에 맞춰 증액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 대란으로 인해 비상 진료 체계에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적 재정 책임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을 매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379억원 더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 예산을 책정했으며, 원래대로라면 국고 지원 비율이 16%가 돼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12.1%로 설정된 상태다.

이에 남 의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로 지원해야 하지만, 몇 년째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미 1조원 이상을 비상 진료 체계에 사용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이렇게 뽑아 쓰면서 국가가 재정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내년 국고 지원 비율이 14%까지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 장관에게 1조6379억원을 추가로 국고 재정에 포함할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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