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최유진 기자] 정부가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시,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수급자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외래이용 상위 9%인 10만1500명이다.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하면 7만3684명의 수급자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결과는 현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과 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를 제외한 실질 본인부담금을 의미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약자복지를 추진한다던 정부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률제 개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