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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56%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전 및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종료 직후에 각각 진행됐다. 3차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인원은 492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이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6.0%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며,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에 관해서는 시민대표단의 80.4%가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64세·연금수급 개시연령 만 65세’로 하는 개편안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는 17.7%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1.9%였다.
이 밖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체 공론화 결과를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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