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을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삼고 해법을 모색 중이다. 우선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를 신설한단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부총리 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됐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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