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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남연희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2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성 날짜, 회의록’ 등을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쐐기를 박았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다.
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되었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에서 내년부터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정작 배정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이라며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사망에 대해 의료 공백에 따른 과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정도”라며 현재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이어 “그런데도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 24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 대표들을 만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총선용 약속대련 및 대국민쇼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대화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밀실 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5세 조기입학,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앞장서 비판한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같은 설익은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의대 증원의 단계적 접근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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