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결국엔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연금삭감장치’에 불과하단 비판이 제기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재정이나 인구여건 등에 따라 별도의 법 개정이나 정부의 조치 없이 연금액을 자동으로 감액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이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는 평균 물가상승률 2%, 피보험자 감소율 1.2%, 기대수명 증가율 0.4%란 가정 하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된 바 있다.

연금행동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와 동일한 가정하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현재 만 44세)과 1992년생(현재 만 32세)의 총연금액이 약 20% 삭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금행동 측은 “결국 소득대체율 8%p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와 소득대체율이 40%가 아니라 32%로 삭감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즉,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이는 주로 지금의 청년세대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도 전년도에 받은 연금액 보다는 높은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행동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3만원이 아닌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돼 1~2만원이 덜 지급된다”며 “내년의 101만원은 올해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세계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