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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의 배정을 완료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지역의료를 살리기에 부족하며, 늘어난 인력을 지역으로 가게 만들 보다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하며 비수도권 우선 배정 방침 하에 증원인원 총 2000명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신규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전체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수도권에 배치했으며,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간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361명 증원분을 모두 경인지역에 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단 입장이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선 지역 격차 극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내고 비수도권에서 늘어난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비수도권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들의 52.3%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며, 해당 소재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정원을 늘린 비수도권 의대 중 상당수는 ‘무늬만 지방의대’라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들이 지목하는 ‘무늬만 지방의대’는 명목상 비수도권 의대이지만, 수도권 소재 병원과 그 인근 교육장에서 교육과 실습이 이뤄지는 대학들이다. 예컨대 울산시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충북 충주 건국대 의대(건대병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무늬만 지방의대 중 수도권 대학인 성균관대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대학들에 늘어난 정원이 403명”이라며 “이들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의대별 정원 배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부 발표 당일 논평을 내고 “사립대 숙원 해결용 증원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82% 정원을 늘렸다고 발표했지만, 정원의 60%가 사립대에 배정됐다”며 “울산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충주에 있는 건국대는 서울 건대병원에서, 을지대는 서울과 의정부 을지병원에서 수련 중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크기만 키운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본래 목적은 잊은 채 사립대 숙원 해결을 위한 정원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단편적 증원안으로는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늘어난 의료인력을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 역시 21일 의사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인재전형 40%→60% 확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상향 조정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등이 언급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겼던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효과 없는 정책의 재탕일 뿐이란 비판을 맞닥뜨리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논평에서 정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들은 우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할지를 선택하게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지원한 의대생이 단 1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정책의 재탕일 뿐이란 것.
이어 지역인재전형에 대해선 지역 출신 의대생을 늘린다고 이들이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역인재전형을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실행 의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높여도, 결국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정부는 2024년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기존 6:4에서 5.5:4.5로 조정한 바 있지만, 수도권은 정원만 줄었지 지원자가 줄지 않았고, 비수도권은 정원만 늘었지 여전히 지원자가 적어 미달이라는 부연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제5차 의료개혁 4대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선 지역에서도 전문의들이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역병원을 규모화‧거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역의 의료 자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출신 의대생의 숫자와 지방대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늘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 교육과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 의견을 검토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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