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감사원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체 인력을 배치해 진료 과목별 인력 불균형과 의료 공백 대응 실패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료 지급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심사 없이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약 3억 원 규모의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기반 또한 전임교원 확보 미비와 해부학 실습용 시신 부족 등으로 인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교육부의 일률적인 예산 배분 방식 역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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