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자리 보험금 청구에 사용되는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이 국립대학병원에서만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로 국립대학병원이 벌어들인 금액은 2017년 68억5134만원에서 2019년 92억5061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말까지 벌어들인 금액은 47억8239만원으로 확인됐다.

증명서 청구 비용을 살펴보면 진단서의 경우 통상 1만원에서 2만원 사이다. 전북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최대 15만원까지였다. 진료확인서는 1000원에서 3000원이었다.

현행 제도 상 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고, 이를 우편·팩스·이메일·스마트폰 앱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내는 등 입법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11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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