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아동에 대한 중복 신고 건수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동일한 피해아동 중복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복신고는 2017년 1228건에서 2019년 4076건으로 3년간 3.3배 증가했다.
▲2회 중복신고 1077건(2017)→3050건(2019) 3배, ▲3회 중복신고 117건(2017)→184건(2019) 6배, ▲4회 중복신고 24건(2017)→184건(2019) 7.6배, ▲5회 이상 중복신고 10건(2017)→129건(2019) 13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 3년간 피해아동 건수는 2017년 3만4169건,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피해아동 신고뿐만 아니라 중복신고 건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초기 미흡한 조치로 피해 받고 있는 아동이 없는지, 중복 신고 들어온 피해아동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정인이 양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례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에서 1점·2점·2점을 작성하며 분리조치가 되지 않았다며 학대평가척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4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동일한 피해아동 중복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복신고는 2017년 1228건에서 2019년 4076건으로 3년간 3.3배 증가했다.
▲2회 중복신고 1077건(2017)→3050건(2019) 3배, ▲3회 중복신고 117건(2017)→184건(2019) 6배, ▲4회 중복신고 24건(2017)→184건(2019) 7.6배, ▲5회 이상 중복신고 10건(2017)→129건(2019) 13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 3년간 피해아동 건수는 2017년 3만4169건,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피해아동 신고뿐만 아니라 중복신고 건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초기 미흡한 조치로 피해 받고 있는 아동이 없는지, 중복 신고 들어온 피해아동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정인이 양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례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에서 1점·2점·2점을 작성하며 분리조치가 되지 않았다며 학대평가척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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