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기재위 전체회의서 의원 질의에 답변 “원격의료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해 방향이 긍정적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발언은 앞서 김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원격의료 등 30개 정도의 규제를 선정해 연내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다소 상반된 내용의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김 부총리는 기득권 이익집단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의사·간호사 수 확대, 원격의료 허용, 비상 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카풀앱의 출퇴근시간 외 허용 등을 꼽았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일 김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 R&D 추진 전략(서비스산업 혁신 I)’을 발표한 바 있다.

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정책”을 중점 추진 중으로 기존의 백화점식 종합대책보다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분야별 혁신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혁신을 위해 시급하고 파급력이 있는 ‘서비스 R&D 혁신’과 ‘규제 혁신’을 첫 번째 대책으로 발표했다.

서비스 R&D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상용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R&D 혁신추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비스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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