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사전 준비 기간 단축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 기간 단축과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서부권, 대전동부권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진주권은 기본계획 수립 준비 중이다.

시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개선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용역 등 준비 기간이 5∼6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하 국고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기존 신축 시 최대 165억원인 국비 지원 상한이 최대 신축비의 50%까지 늘어난다.

한편 광주시는 1000여억원을 들여 250병상 안팎의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