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보급-공공의사 연봉 인상 등 우려의 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기간 당시 모든 서울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의 스마트워치 공약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공약이며, 공공의사 연봉 인상은 시급한 보건의료 우선 순위를 뒤집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원격의료 추진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정책 확대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기임에도 의료 공공성과는 관련 없는 내용만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공약은 ‘건강상 위기가 올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사실상 원격의료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본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의료정책 관련 공약으로 '스마트 워치를 제공해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는 공약과 ‘IT와 빅데이터, AI 기술을 통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시티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의료연대는 “오세훈 시장의 원격의료 도입은 ‘개인이 자주 찾는 병원과 연계한 주치의 상시모니터링체계 확장’에서도 드러난다”며 “해당 공약은 대면진료가 아닌 주치의의 원격의료를 확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스마트워치 도입과 데이터 관리를 통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및 스마트시티가 의료기기 산업의 돈벌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서울시민의 의료정보가 향후 민간기업인 보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주치의 상시모티터링 체계에 대해 의료연대는 본격적인 원격의료 시행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연대는 “무려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입증되지 않은 기기를 도입하여 건강미션을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공병원 확충과 인력 충원에 투여해야 할 국민의 혈세를 의료기기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시급한 것은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이지 스마트워치, 헬스케어 시스템 등 원격의료 시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2000억원에 달하는 스마트워치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의료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좀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상 확충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소, 코로나19 신속 대응,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의사 연봉을 공공 병원의사 연봉을 40%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틀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병원 의사 보수 현실화를 위해 기존보다 연 600만원~5500만원씩 인상(최대 40%)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의 연봉 인상 발표에 따르면 연봉책정도 진료 과목과 상관없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던 방식에서 진료 과목별, 경력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문의 연봉은 진료과목에 따라 1억1000만원~1억4500만원, 일반의 연봉은 7700만원~1억200만원으로 적용되며, 시립병원별 특수‧중점 진료 분야는 연봉 책정 기준 하한액의 150%~200%를 적용해 기존 보수보다 최대 5500만원이 인상된다.
의료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억대 연봉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의사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10%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상,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신규입사 1년이내 간호사 이직율이 45%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의료 공공성 확대를 외면하는 오세훈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억대 임금을 수령하는 의사의 임금 인상보다 몸이 아프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입원 할 수 있는 공공병상 확충이 우선돼야 하며, 입원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교육전담 간호사제 확대 등의 정책이 먼저 수립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사업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이며, 사업 준비·실행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1년 내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어떻게 할지, 시범사업을 추진할지, 한다면 1년 내로 할 것인지, 조직과 사업을 보강할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 등은 최소 검토가 완료돼야 방향성 등이 대략적이나마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의 스마트워치 공약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공약이며, 공공의사 연봉 인상은 시급한 보건의료 우선 순위를 뒤집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원격의료 추진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정책 확대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기임에도 의료 공공성과는 관련 없는 내용만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공약은 ‘건강상 위기가 올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사실상 원격의료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본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의료정책 관련 공약으로 '스마트 워치를 제공해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는 공약과 ‘IT와 빅데이터, AI 기술을 통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시티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의료연대는 “오세훈 시장의 원격의료 도입은 ‘개인이 자주 찾는 병원과 연계한 주치의 상시모니터링체계 확장’에서도 드러난다”며 “해당 공약은 대면진료가 아닌 주치의의 원격의료를 확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스마트워치 도입과 데이터 관리를 통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및 스마트시티가 의료기기 산업의 돈벌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서울시민의 의료정보가 향후 민간기업인 보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주치의 상시모티터링 체계에 대해 의료연대는 본격적인 원격의료 시행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연대는 “무려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입증되지 않은 기기를 도입하여 건강미션을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공병원 확충과 인력 충원에 투여해야 할 국민의 혈세를 의료기기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시급한 것은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이지 스마트워치, 헬스케어 시스템 등 원격의료 시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2000억원에 달하는 스마트워치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의료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좀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상 확충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소, 코로나19 신속 대응,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의사 연봉을 공공 병원의사 연봉을 40%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틀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병원 의사 보수 현실화를 위해 기존보다 연 600만원~5500만원씩 인상(최대 40%)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의 연봉 인상 발표에 따르면 연봉책정도 진료 과목과 상관없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던 방식에서 진료 과목별, 경력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문의 연봉은 진료과목에 따라 1억1000만원~1억4500만원, 일반의 연봉은 7700만원~1억200만원으로 적용되며, 시립병원별 특수‧중점 진료 분야는 연봉 책정 기준 하한액의 150%~200%를 적용해 기존 보수보다 최대 5500만원이 인상된다.
의료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억대 연봉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의사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10%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상,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신규입사 1년이내 간호사 이직율이 45%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의료 공공성 확대를 외면하는 오세훈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억대 임금을 수령하는 의사의 임금 인상보다 몸이 아프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입원 할 수 있는 공공병상 확충이 우선돼야 하며, 입원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교육전담 간호사제 확대 등의 정책이 먼저 수립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사업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이며, 사업 준비·실행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1년 내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어떻게 할지, 시범사업을 추진할지, 한다면 1년 내로 할 것인지, 조직과 사업을 보강할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 등은 최소 검토가 완료돼야 방향성 등이 대략적이나마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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