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양성평등ㆍ포용 기초한 가족정책 실시해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7명을 기록한 것에 이어 2040년에는 0.73명으로 전망됨에 따라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의 사례처럼 양성평등과 포용에 기초한 가족정책을 도입해 출산율을 반등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2020~2040)’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7명에서 2040년 0.73명으로 전망한 시나리오 결과, 국내 내국인 인구는 지난해 5002만명에서 2040년 471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0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27만2000명으로 각각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전년 0.92명보다 0.08명 감소했으며, 최근 3년 연속 1.0명 미만을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전년 30만3000명 대비 3만300명(10%) 줄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지난해 40~60대였으나 2040년에는 60~80대로 변화돼 인구피라미드 구조가 호리병 모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지난해 71.6%에서 2040년 56.8%로 하락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중은 지난해 15.9%에서 2040년 36.9%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합계출산율 하락이 이어져 2040년 0.53명을 기록하는 하락 추세 연장 ▲지난해 합계출산율 0.87명이 2040년까지 유지되는 추세 ▲2025년까지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다 2026년 반등해 2040년 1.7명에 이르는 시나리오 등을 반영한 결과, 2040년 인구가 지난해 5002만명보다 줄어든 4717만~4901만명 사이의 인구로 추계돼 인구 감소세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속적인 초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ㆍ경제적 요인 ▲혼인ㆍ출산에 대한 문화ㆍ가치관의 변화 등의 3가지가 제시됐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만혼과 초산여녕 상승에 따른 주출산 연령대의 상향이동으로 주출산 연령대의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평균 초혼 연령은 2001년 기준 각각 남성 29.6세와 여성 26.8세 대비 2019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각각 남성 33.4세와 여성 30.6세로, 주출산 연령대는 2005년 25~29세에서 2015년 기준 30~34세로 상승한 반면, 주출산 연령대(30~34세) 출산율은 2014년 113.8명에서 2020년 79.0명으로 줄어들었다.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정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혼인기피 및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와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인ㆍ출산에 대한 문화ㆍ가치관의 변화로는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선호 증가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하락해 전체적인 출산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2010년 64.7%에서 2020년 51.2%로 감소했으며, 20대 중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 또한 2018년 51.5%에서 2020년 47.5%로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투입변수인 내국인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조세수입 등 재정수입 감소와 기초연금 등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현재의 초저출산 수준이상으로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재 수준 합계출산율의 반등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앞서 저출산을 경험하고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인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프랑스는 1970년 중반 이후 아동보육수당 등 7가지 종류의 가족 수당을 신설했으며, 1999년 시민연대협약을 통해 비혼 동거인에게도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 부여를 실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2009년 기준 GDP의 4% 수준까지 아동ㆍ가족 관련 공공지출을 확대했고, 2006년 혼외출생아에 대한 신분상 차별 금지 법제화 등의 추진을 통해 1994년 1.66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10년 2.02명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1974년 육아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1년동안 보장하는 ‘부모보험제도’를 도입했으며, 각각 1965년과 1985년에 아동수당을 일반근로자 급여의 각각 10%와 15% 수준으로 인상 및 추가 자녀 수당을 지급해 1980년 1.6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1990년 2.14명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2000년 1.5명으로 다시 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 줄어듬에 따라 2002년 480일의 육아 휴직 기간 중 90일을 남성만 쓸 수 있도록 할당하는 ‘아빠 휴직할당’ 도입 노력을 통해 2010년 합계출산율을 1.98명까지로 상승시켰다.
독일은 1994년 1.24명까지 합계출산율이 떨어지자 2000년 이후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실시했다.
2007년에 맞벌이 부모에게 임금의 67%에 해당하는 소득대체급여 지급하는 제도를 비롯해 ▲가족에 대한 효과적 금전지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확보 ▲보육시설 확충 ▲전문직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을 펼쳐 2016년 합계출산율을 1.59명까지 회복시켰다.
일본은 1995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정비(엔젤플랜) 추진을 시작으로 보육의 양적 확대, 출산ㆍ육아ㆍ간호ㆍ휴직제도, 아동수당, 아동 돌봄서비스 신설ㆍ확대, 2010년~2014년간 자녀ㆍ육아 비전 추진 등을 통해 2005년 1.24명까지 하락한 합계출산율을 2015년 1.46명으로 상승시켰다.
김경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출산율 회복국가들이 합계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시점에 양성평등과 포용에 기초한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출산율 반등이 가능했다”면서 “합계출산율의 추가 하락 억제 및 반등을 위해 최근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인 청년층의 혼인·출산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성평등적 가족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2020~2040)’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7명에서 2040년 0.73명으로 전망한 시나리오 결과, 국내 내국인 인구는 지난해 5002만명에서 2040년 471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0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27만2000명으로 각각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전년 0.92명보다 0.08명 감소했으며, 최근 3년 연속 1.0명 미만을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전년 30만3000명 대비 3만300명(10%) 줄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지난해 40~60대였으나 2040년에는 60~80대로 변화돼 인구피라미드 구조가 호리병 모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지난해 71.6%에서 2040년 56.8%로 하락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중은 지난해 15.9%에서 2040년 36.9%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합계출산율 하락이 이어져 2040년 0.53명을 기록하는 하락 추세 연장 ▲지난해 합계출산율 0.87명이 2040년까지 유지되는 추세 ▲2025년까지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다 2026년 반등해 2040년 1.7명에 이르는 시나리오 등을 반영한 결과, 2040년 인구가 지난해 5002만명보다 줄어든 4717만~4901만명 사이의 인구로 추계돼 인구 감소세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속적인 초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ㆍ경제적 요인 ▲혼인ㆍ출산에 대한 문화ㆍ가치관의 변화 등의 3가지가 제시됐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만혼과 초산여녕 상승에 따른 주출산 연령대의 상향이동으로 주출산 연령대의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평균 초혼 연령은 2001년 기준 각각 남성 29.6세와 여성 26.8세 대비 2019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각각 남성 33.4세와 여성 30.6세로, 주출산 연령대는 2005년 25~29세에서 2015년 기준 30~34세로 상승한 반면, 주출산 연령대(30~34세) 출산율은 2014년 113.8명에서 2020년 79.0명으로 줄어들었다.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정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혼인기피 및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와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인ㆍ출산에 대한 문화ㆍ가치관의 변화로는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선호 증가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하락해 전체적인 출산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2010년 64.7%에서 2020년 51.2%로 감소했으며, 20대 중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 또한 2018년 51.5%에서 2020년 47.5%로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투입변수인 내국인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조세수입 등 재정수입 감소와 기초연금 등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현재의 초저출산 수준이상으로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재 수준 합계출산율의 반등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앞서 저출산을 경험하고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인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프랑스는 1970년 중반 이후 아동보육수당 등 7가지 종류의 가족 수당을 신설했으며, 1999년 시민연대협약을 통해 비혼 동거인에게도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 부여를 실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2009년 기준 GDP의 4% 수준까지 아동ㆍ가족 관련 공공지출을 확대했고, 2006년 혼외출생아에 대한 신분상 차별 금지 법제화 등의 추진을 통해 1994년 1.66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10년 2.02명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1974년 육아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1년동안 보장하는 ‘부모보험제도’를 도입했으며, 각각 1965년과 1985년에 아동수당을 일반근로자 급여의 각각 10%와 15% 수준으로 인상 및 추가 자녀 수당을 지급해 1980년 1.6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1990년 2.14명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2000년 1.5명으로 다시 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 줄어듬에 따라 2002년 480일의 육아 휴직 기간 중 90일을 남성만 쓸 수 있도록 할당하는 ‘아빠 휴직할당’ 도입 노력을 통해 2010년 합계출산율을 1.98명까지로 상승시켰다.
독일은 1994년 1.24명까지 합계출산율이 떨어지자 2000년 이후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실시했다.
2007년에 맞벌이 부모에게 임금의 67%에 해당하는 소득대체급여 지급하는 제도를 비롯해 ▲가족에 대한 효과적 금전지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확보 ▲보육시설 확충 ▲전문직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을 펼쳐 2016년 합계출산율을 1.59명까지 회복시켰다.
일본은 1995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정비(엔젤플랜) 추진을 시작으로 보육의 양적 확대, 출산ㆍ육아ㆍ간호ㆍ휴직제도, 아동수당, 아동 돌봄서비스 신설ㆍ확대, 2010년~2014년간 자녀ㆍ육아 비전 추진 등을 통해 2005년 1.24명까지 하락한 합계출산율을 2015년 1.46명으로 상승시켰다.
김경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출산율 회복국가들이 합계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시점에 양성평등과 포용에 기초한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출산율 반등이 가능했다”면서 “합계출산율의 추가 하락 억제 및 반등을 위해 최근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인 청년층의 혼인·출산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성평등적 가족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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