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 개최
국내외 동향 공유, 방사능 감시 체계 점검, 국제조사단 참여 논의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가 참여했다.
국조실은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9개 부처 관계자는 이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국내해역 방사능 감시체계 ▲해양확산 모델 고도화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IAEA 국제조사단 참여를 의논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방사능 국내 유입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영해 대상 방사능 물질에 대한 감시‧평가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구축해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해역 방사능 조사를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삼중수소 조사빈도도 연 4회로 확대했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어획·양식된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과 연·근해 및 EEZ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방사능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오염수 방출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가능성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해양확산 평가 모델 구축에 착수해서 2017년 개발을 완료했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향후 도쿄전력이 해양방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방사능 방출 농도･배출기간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즉각 입수해 해양확산 평가 모델을 통해 우리 환경과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8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이후 여러 태평양 연안국들간 각종 고위급 양자회의, 주한대사관 대상 브리핑 등을 통해 일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다자적으로는 해양 방출시 환경 영향 등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IAEA 등 국제기구 및 주변국가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했다.
이에 지난 15일 IAEA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국적 전문가로 파견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표명했으며 우리나라도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외 동향 공유, 방사능 감시 체계 점검, 국제조사단 참여 논의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가 참여했다.
국조실은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9개 부처 관계자는 이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국내해역 방사능 감시체계 ▲해양확산 모델 고도화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IAEA 국제조사단 참여를 의논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방사능 국내 유입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영해 대상 방사능 물질에 대한 감시‧평가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구축해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해역 방사능 조사를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삼중수소 조사빈도도 연 4회로 확대했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어획·양식된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과 연·근해 및 EEZ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방사능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오염수 방출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가능성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해양확산 평가 모델 구축에 착수해서 2017년 개발을 완료했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향후 도쿄전력이 해양방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방사능 방출 농도･배출기간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즉각 입수해 해양확산 평가 모델을 통해 우리 환경과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8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이후 여러 태평양 연안국들간 각종 고위급 양자회의, 주한대사관 대상 브리핑 등을 통해 일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다자적으로는 해양 방출시 환경 영향 등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IAEA 등 국제기구 및 주변국가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했다.
이에 지난 15일 IAEA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국적 전문가로 파견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표명했으며 우리나라도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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