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자가검사키트 약국 판매 및 보조적 수단 한정 활용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17 0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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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중심으로 지침 마련 검토중
"자가검사 통한 개인의 양성 반응 신고 장려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단생활 장소 또는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허가 받은 자가검사키트가 나오게 되면 약국 등에서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록 자가검사키트가 정확도가 낮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검체 채취와 검사의 편의성을 높여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정확도에 대한 평가가 있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비용 대비 효과의 측면 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자가검사키트 활용과 절차, 방법, 적용법, 어떻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내용의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침을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 검토 중이다,

이중 활용처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당국은 장애인시설과 요양시설 등 검사 대상자가 일정하고 주기적인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도 후속 관리가 가능한 영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거나 국가적 사업의 사용처로는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거나 기존에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알려진 곳을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를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자가검사키트 특성상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며, 항원검사 특성상 정확도를 높게 담보할 수 없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전제로 한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를 반복 사용하면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주장과 관련해 자가검사키트가 검출할 수 있는 검출한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검사를 할지라도 정확성이 올라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출량에 따라서 조금 더 바이러스 배출이 왕성하게 될 때에 검사를 하게 된다면 검사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겠지만 자가검사키트를 2번 활용한다고 해서 정확도가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개인이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하고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개인이 검체를 채취하는 것 자체는 의료기기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과의 분쟁의 소지는 없는 편”이라고 답변했다.

개인이 자가검사키트 결과를 정부에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감지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은 “자가검사는 본인의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데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정부에 적극 협조를 해서 스스로 신고하는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먼저 개인의 신고를 장려하는 쪽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려하는 사항처럼 양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통보하지 않고 활동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 정부의 방역 지침 적용시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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