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설 동의…기재부에서 인건비 심의 중 보건복지부 내 간호인력의 수급과 교육, 처우개선 등을 전담하는 간호정책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에 ‘간호사 단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과 신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년 넘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번아웃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그중에서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인력들의 고충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러 차례 복지부 내에서 이런 간호인력의 수급과 또 교육, 처우개선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를 꾸준히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간호인력의 헌신이 굉장히 컸고 역할도 컸다”며 “간호인력 수급과 그리고 여러 간호정책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행안부에 간호정책과 신설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에서도 간호정책과 신설에 동의를 했다”며 “인건비는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현재 심의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권 장관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가 행안부에 요청한 간호정책과 인원은 9명이었으나 7명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간호정책과장과 사무관 및 주무관을 포함해 간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최소 인력은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현재 복지부에는 지난해 2월1일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간호정책 TF가 설치돼 운영중이다.

간호정책 TF는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특히 2019년 3월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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