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은 일본의 의료전문 플랫폼업체 M3와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 설립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소니와 함께 온라인 원격 의료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국내 원격의료 규제로 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라인은 일본의 의료전문 플랫폼업체 M3와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도쿄에 설립했다.

M3는 일본 소니의 계열사다. 소니는 최대주주로 지분 33.9%를 소유하고 있다. M3는 일본 의사 80%가 사용하는 의료종사자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서비스 '애스크닥터스'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라인은 일본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7800만 명에 달하는 일본 대표 메신저다. 이에 메신저 라인에 M3의 의료서비스를 접목시킬 경우 일본인에게 원격의료로서 접근이 쉬워진다. 이와함께 원격의료 상담을 시작으로 처방약 택배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5년 원격의료를 시행했다. 원격 조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 부담을 줄였다.

이 같은 서비스는 현재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한국은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이다. 이에 국내 스타트 업종은 원격의료 규제에 막혀 번번히 실패를 맞보고 있었다. 또한 의약품 택배 배송도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규제로 인해 네이버는 보다 환경이 적합한 일본으로 진출을 선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격오지 등 예외지역을 제외하고 의료인-의료인, 의사-의료인과의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뚜렸한 개선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 대비해 규제환경으로 인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도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원격의료다. 이에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

아산나눔제단이 발간한 ‘스타트업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보고서는 " 우리나라가 이러한 규제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으로부터 도태되지 않기 위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 법제화, 자율적 활용에 대한 규제 명확화,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 확대와 같은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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