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사업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 본격 지원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사업 18개 선정 (표=국토교통부 제공)

고령자의 다리가 되어주는 웨어러블 로봇,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 하나로 도시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무장애 정보 플랫폼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꿈을 펼치지 못했던 혁신기술들이 세종과 부산에서 활로를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생활·안전,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부산은 로봇, 배움·일·놀이, 도시행정, 물, 에너지, 교육, 헬스케어, 모빌리티, 안전, 공원 등이다.

특히 경로당 내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병원 내 신체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과 같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18개 사업에 대해 올해는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2~3억원)을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2~3개 내외)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원 내외)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특허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를 규제를 넘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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