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강원 규제자유특구서 원격의료 실증 강행 의지 정부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빠진 강원도 원격 의료 사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2차 규제특구를 발표했다.

이번에 기정된 특구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이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1차 규제특구로 지정됐던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도 언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첫 규제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 모니터링 및 상담·교육, 조건부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급 의료기관은 0곳으로 구하지 못하면서 해당 사업이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사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사업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포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계속 마차가 다니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이 문제는 100년 전 마차와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타다'와 기존 택시의 관계와 굉장히 유사하다"며 "갈등을 계속 부추기면 안 된다. 되는 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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