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감염병 사태 대응력 높이려면 원격의료 규제완화 필요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원격 의료시장이 지속 확대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일본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중국과 일본이 코로나19에 있어 원격진료를 활용해 의료진 감염방지, 진료 효율화 등의 효과를 봤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글로벌 원격 의료시장은 약 305억 달러 규모로 지난 2015년부터 연평균 성장률 약 14.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 중 중국과 일본의 원격의료시장 규모는 각각 39억 달러, 2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지난 2014년부터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중국은 알리페이, 바이두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해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최대 사용자 보유 플랫폼인 ‘핑안굿닥터’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회원수가 10배 증가해 총 11억1000만 명이 이용했다.
일본 또한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앱을 통해 원격진료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원격 상담 창구를 설치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명시적으로 규제돼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이를 대한의사협회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해외 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 해외진출 사례로는 ▲라인헬스케어 ▲네오펙트 ▲인정정보 등이 있다.
라인헬스케어는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소니 의료 전문 플랫폼 M3의 합작회사로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오펙트는 뇌졸중 등으로 인한 손 재활훈련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재활기기를 개발했으나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 30개국에 진출해 약 40만 명의 의료기기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정정보는 의료기기 측정 정보를 수집해 의료진과 공유하는 원격의료 시스템을 개발해미국 등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사업이 활발하나 국내 시장은 규제로 막혀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기회를 잡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 향후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일본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중국과 일본이 코로나19에 있어 원격진료를 활용해 의료진 감염방지, 진료 효율화 등의 효과를 봤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글로벌 원격 의료시장은 약 305억 달러 규모로 지난 2015년부터 연평균 성장률 약 14.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 중 중국과 일본의 원격의료시장 규모는 각각 39억 달러, 2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지난 2014년부터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중국은 알리페이, 바이두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해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최대 사용자 보유 플랫폼인 ‘핑안굿닥터’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회원수가 10배 증가해 총 11억1000만 명이 이용했다.
일본 또한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앱을 통해 원격진료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원격 상담 창구를 설치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명시적으로 규제돼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이를 대한의사협회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해외 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 해외진출 사례로는 ▲라인헬스케어 ▲네오펙트 ▲인정정보 등이 있다.
라인헬스케어는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소니 의료 전문 플랫폼 M3의 합작회사로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오펙트는 뇌졸중 등으로 인한 손 재활훈련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재활기기를 개발했으나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 30개국에 진출해 약 40만 명의 의료기기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정정보는 의료기기 측정 정보를 수집해 의료진과 공유하는 원격의료 시스템을 개발해미국 등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사업이 활발하나 국내 시장은 규제로 막혀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기회를 잡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 향후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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