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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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고용부, 조리시설에 맞는 유해인자 측정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이재혁 2021.10.06
올해 최초 급식실 종사자가 폐암 산재 인정을 받은 만큼, 유해인자에 노출된 조리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작업환경 측정과 조리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같이 밝혔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만1849건…5년간 365억 환수 못해
이재혁 2021.10.06
취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장퇴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2만건을 넘어서고 있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에 대한 환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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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특수건강진단 검사, 신경계 장애 진단은 '무용지물'
이재혁 2021.10.06
노동자 특수건강진단이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는 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동자 특수건강진단검사 1차에 신경계에 대한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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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증가시킨다
남연희 2021.10.06
교통체증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에 게재된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서울시 교통체증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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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안전장비는 남성 사이즈만 지급돼"
김민준 2021.10.05
최근 6년간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 5천 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22만1000명으로 42.6% 증가하고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8.4%에서 10.4%로 늘었음에도 안전장비는 남성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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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2배 ‘껑충’
이재혁 2021.10.05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헬스장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두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529건이었던 헬스장 관련 ...
짐짝 취급 받는 ‘동물 택배’…“동물 운송 수단, 명확한 규정 개선 필요해”
이재혁 2021.10.05
살아있는 동물들이 짐짝 취급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 배송되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 운송수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5일 희귀동물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배송이 고속버스·일반 택배, 또는 퀵 서비스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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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 80%’…모성보호 위반 심각
김민준 2021.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2021년 고용노동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 80%’라는 수치가 허울뿐임을 비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9월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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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연속 산재사망 발생 사업장 28곳…현대중공업ㆍ현대차 울산공장 등
김민준 2021.10.05
지난해 기준 10년 연속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28개소에 이르고 사망자만 무려 2000여명 넘게 발생함에 따라 산재 예방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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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망자 10명 중 6명, 50억 미만 건설현장 근로자
이재혁 2021.10.04
최근까지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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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근로자 안전사고 5년간 6175건 발생…사망자 84명 달해
김민준 2021.10.03
최근 5년여간 총 6175명의 산림사업 근로자가 벌채, 숲 가꾸기, 병해충 등의 작업으로 사고를 당했으며, 사망자도 총 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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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공공기관 평균 20% 달해
김민준 2021.10.01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게 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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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123만명 적용 받는다
이재혁 2021.10.01
현행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특수고용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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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ㆍ은폐 적발 4698건 달해…과태료만 222억
이재혁 2021.10.01
해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미보고하고 은폐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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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채용목표 인원 미달 고령자 친화기업 44%
이재혁 2021.10.01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채용목표 인원 미달 고령자 친화기업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명도 못 채운 곳도 9곳이나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령친화기업 채 ...
지난해 사고성 산재사망 9.4%, 관공서ㆍ공기업 등 공공부문서 발생
김민준 2021.10.01
지난 해 공공부문 산업재해 사망자가 9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88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이은주 의원실의 이번 ...
산업안전보건공단, 건물 매입에 ‘반도체 백혈병 기금’ 활용…논란되나
이재혁 2021.10.01
삼성이 지난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부한 ‘반도체 백혈병 기금’ 500억원이 당초 계획과는 다소 다르게 사용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삼성전자가 출연한 기부금 중 390억원을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건물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건물은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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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과반 넘어
김민준 2021.09.29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이 전체 건수의 과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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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5곳 중 4곳,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김민준 2021.09.29
사립대학교 5곳 중 4곳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며 지난해 부담금 액수만 39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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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20개사 산재 건수 2590건…3년새 43%↑
김민준 2021.09.27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현장 사고로 안전불감증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위 내 건설사들의 산재승인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27일 근로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