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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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軍공항 소음피해 주민 5만7000여명 보상…180억원 규모
이재혁 2022.05.31
[mdtoday=이재혁 기자] 광주 군(軍)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 5만7000여명이 첫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상금 규모는 총 180억2000여만원이다.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서·남·북‧광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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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부터 적용
김민준 2022.05.31
[mdtoday=김민준 기자] 내년 7월부터 보다 많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다.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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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밀폐 질식사고로 348명 중 165명 사망…일반적 사고 치명률 보다 44배 ↑
이재혁 2022.05.30
[mdtoday=이재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질식사고로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러한 치명률은 일반적 사고성 재해(1. ...
농식품부, 산란계 농가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 실시
남연희 2022.05.30
[mdtoday=남연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산란계 농가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계란검사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 ...
중수본, 홍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조치 완료…"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김민준 2022.05.30
[mdtoday=김민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홍천군 양돈농장에 대한 살처분·매몰, 정밀검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발생농장의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를 완료했으며, 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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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재범율↑…시동잠금장치 필요성 대두
김동주 2022.05.29
[mdtoday=김동주 기자]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7일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잠금장치 도입 필요성’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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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역 사고사망자, 올해 들어 25명 발생…‘위험 경보’ 발령
김민준 2022.05.24
[mdtoday=김민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제조업 사망사고, 특히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령하며, 운반·하역 등 작업 시 안전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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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 전체 징계 중 음주운전 32% '최다'
이재혁 2022.05.23
[mdtoday=이재혁 기자] 최근 5년간 국토부 공무원 전체 징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속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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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산재보험법 개정 재논의 요구…“간병노동자에게도 산재 적용하라"
김민준 2022.05.20
[mdtoday=김민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고, 간병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 적용하라”의료연대본부는 이 같이 외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간병노동자들이 ...
화성 공사장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이재혁 2022.05.14
[mdtoday=이재혁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 경 경기도 화성의 한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다대종합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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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망 사고' 여천NCC,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17건 적발
이재혁 2022.05.11
[mdtoday=남연희 기자]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11일에 발생한 여천NCC 여수3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여천NCC 여수지역 4개 공장을 대상으로 4월 18~29일 동안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총 40명의 감독반을 ...
한국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 환노위 소위 통과 환영"
김민준 2022.05.10
[mdtoday=김민준 기자]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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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군기지 인근 소음피해 보상금 8월 지급 예정
이재혁 2022.05.10
[mdtoday=이재혁 기자]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전북 군산 주한미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8월 중 첫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군(軍)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 결과, 1371세대,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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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산재사망자 65%는 하청업체 노동자
김민준 2022.05.10
[mdtoday=김민준 기자] 사망사고 10건 중 6건은 사업장 규모 및 공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하청업체 노동자로 밝혀졌다. ...
지자체 내 지반침하 2회 이상 발생시 지반침하 위험 평가 실시 추진
김민준 2022.05.08
[mdtoday=김민준 기자] 기초지자체 내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6일 ‘지하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며 싱크홀 등 지반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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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산재사망 157명, 4.8% ↓…"추락‧끼임이 절반"
김민준 2022.05.06
[mdtoday=김민준 기자] 올해 1분기 작업 도중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1년 새 4.8%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5일 발표했다.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165명)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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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산 전복 내장·해조류 추출물 ‘코로나19 증식 억제 효과’ 확인
남연희 2022.05.03
[mdtoday=남연희 기자] 전남 완도산 전복 내장과 해조류 추출물이 ‘코로나19 증식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세포 실험에서 ‘전복 내장과 해조류 추출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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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고시 개정, '추정의 원칙' 취지 퇴색…개정 중단해야"
김민준 2022.05.02
[mdtoday=김민준 기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추정의 원칙에 재 뿌리지 말라. 모순적인 추정의 원칙 개정 즉각 중단하라”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근골격계질병 고시 개정에 대해 입장을 2일 밝혔다.먼저 노조는 지난해 12월 노동부가 근골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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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 55명…HDC현산 6명
이재혁 2022.04.27
[mdtoday=이재혁 기자] 올해 1분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는 14명이 목숨을 잃었다.27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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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스스로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정부 지원' 추진
김민준 2022.04.19
[mdtoday=김민준 기자] 근로 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노동자단체도 직접 기금 조성 및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