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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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발생 증가…“임시건강진단 명령 검토해야”
이재혁 2021.10.15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실 조리업무 노동자와 환경미화업무 노동자 등 직업성 암 발생이 많아진 점을 들어 필요시 ‘임시건강진단 명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강은미 의원은 직업성암119 현재순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집단산재신청 현황을 듣 ...
지난 5년간 과로사 신청 3043건…10건 중 6건은 산재 불인정
김동주 2021.10.15
[mdtoday=김동주 기자] 지난해 10월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故 장덕준씨가 사망한 지 1주기를 맞으면서 과로사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과로사 신청이 3043건에 달했지만 정작 승인된 건은 10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준수를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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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2578명 달해
김동주 2021.10.15
[mdtoday=김동주 기자] 최근 5년간 직장 및 업무상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25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한 노동자의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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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극한 노동에 식사 시간도 확보 안돼
김동주 2021.10.15
[mdtoday=김동주 기자] 서울대학교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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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등록취소
이재혁 2021.10.14
[mdtoday=이재혁 기자]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의 회수 및 폐기, 환불‧보상 절차가 진행된다.농촌진흥청은 사람과 가축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를 지난 10일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14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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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월 평균 임금, 최저임금 대비 20% 수준”
김민준 2021.10.14
[mdtoday=김민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대비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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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수학교‧기숙사 건물 10곳 중 7곳 스프링클러 미설치
이재혁 2021.10.14
[mdtoday=이재혁 기자] 전국 특수학교와 기숙사 건물의 10곳 중 7곳이 스프링클러가 없어 교내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지난 12일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화재에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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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캠퍼스 산재사고…10건 중 1건 서울대서 발생
김민준 2021.10.14
[mdtoday=김민준] 대학 소속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0건 중 1건이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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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앱으로 시간 조작”…주 52시간 근무제 무력화 의혹 제기
이재혁 2021.10.14
쿠팡이 노동자들 근태관리 어플리케이션 ‘쿠펀치’의 시간조작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쿠팡이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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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료 '남은 음식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위해 이동 제한된다
김민준 2021.10.13
[mdtoday=김민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남은 음식물’이 이동 제한 대상이 되는 오염 우려 물품에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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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달종사자 산업재해 5년간 6267건…중대재해 조사는 0건
이재혁 2021.10.12
[mdtoday=이재혁 기자] 배달앱을 중심으로 배달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대행업체 등에서 일하는 퀵서비스업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5년간 62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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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려고”…맥도날드 등 대기업 프렌차이즈 ‘꼼수’ 갑질
남연희 2021.10.12
[mdtoday=남연희 기자]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 등 각종 꼼수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피해사례 심각성을 알면서도 수년째 방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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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정규직, 정규직比 산재 피해 9배·피폭량 7배 달해
김민준 2021.10.11
[mdtoday=김민준 기자]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 직원이 산업재해와 방사선 피폭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산업안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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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푸드’ 연어, 알고보니 발색제 먹인 색소 범벅?
이재혁 2021.10.09
[mdtoday=이재혁 기자] 국민들이 슈퍼푸드로 믿고 먹은 연어가 사실은 색소 범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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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상 재해’ 승인 6492건…무료 재활 이용은 0.3% 뿐
이재혁 2021.10.08
[mdtoday=이재혁]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상 공무원이 전액 무료로 제공되는 재활 치료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1년에 3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
제주바다서 GMO 유전자 검출빈도 2배 증가…발생 원인은?
김동주 2021.10.07
[mdtoday=김동주 기자] 우리나라 연안 해양생물의 GMO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실시한 “해양수산 생태계 GM 곡물 유전자 검출빈도 모니터링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제주의 해양생물(총알고둥, 좁쌀무늬총알고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이재혁 2021.10.07
[mdtoday=이재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6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원칙적 적용·예외적 특례’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질의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日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검토해야”
남연희 2021.10.07
[mdtoday=남연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봄부터 해양에 배출한다는 계획에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며 “2019년 WTO 승소의 경험이 있는만큼 신중함 법적 검토와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과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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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받았는데…10곳 중 4곳 중대재해 되풀이
남연희 2021.10.07
중대재해 발생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이 또 다시 중대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산업안 ...
GS건설, 3년간 재해자 1206명…100대 건설사 중 1위
이재혁 2021.10.06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급여 및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의 재해자수가 120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현대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8년 대비 산재 재해자수는 무려 48%나 증가하였으며 100대 건설사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