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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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위탁심사사업 효과 확인…한방 진료는 풍선효과 반복
김미경 기자 2026.01.12
[mdtoday=김미경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둘러싼 ‘나이롱 환자’ 논란 속에서, 진료비 심사 강화가 실제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심사 기준이 강화될수록 한방 진료를 중심으로 과잉 진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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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두 달 남은 통합돌봄 본사업, 지역별 준비 수준 뚜렷한 차이
김미경 기자 2026.01.12
[mdtoday=김미경 기자]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역별 준비 수준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일부 지역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대부분 갖춘 반면, 뒤늦게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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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결과 공개…11개 의대 ‘4년 인증’ 판정
김미경 기자 2026.01.10
[mdtoday=김미경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해 1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를 시행하고, 11개 의과대학 모두 ‘4년 인증’ 판정했다. 또한 의학교육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해 7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중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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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약촌 의약품 접근성 개선… ‘24시간 운영’ 기준 예외 적용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1.10
[mdtoday=김미경 기자] 무약촌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추진된다.약국은 물론 24시간 편의점조차 없는 지역에 한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할 상설 기구를 마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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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5명 중 1명, 만성질환 2개 이상 보유…유병률은 12년간 1.7배↑
김미경 기자 2026.01.09
[mdtoday=김미경 기자] 국내 성인 5명 중 1명은 당뇨병·고혈압·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개 이상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지난 12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성인 10명 중 1명은 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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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한 의약품 광고 제동…한지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박성하 기자 2026.01.09
[mdtoday=박성하 기자]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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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대유행 위기시 백신 신속도입 위한 범정부 협의체 설치
김미경 기자 2026.01.09
[mdtoday=김미경 기자] 신종 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으며, 지난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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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사설 구급차 위반사항 94건…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1.09
[mdtoday=김미경 기자]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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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액은 318만원…현실은 10명 중 6명 ‘월 60만원 미만’
김미경 기자 2026.01.09
[mdtoday=김미경 기자]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이 월 318만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수급자 다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 이후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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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초기 대응 강화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1.09
[mdtoday=김미경 기자] 감염병 위기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평시부터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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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60만원 벌어도 기초연금…연봉 9500만원 맞벌이 노인도 수혜 대상
김미경 기자 2026.01.09
[mdtoday=김미경 기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제는 상당한 근로소득을 보유한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460만원 이상을 버는 노인이나 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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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환자안전법’과 통합한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1.08
[mdtoday=김미경 기자] 기존의 ‘환자안전법’과 통합한 ‘환자기본법’ 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환자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고, “‘환자기본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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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생 의료비 2억5000만원…의료비 지출 정점은 78세
김미경 기자 2026.01.08
[mdtoday=김미경 기자] 태어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부담하는 의료비가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7일 발표한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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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 약품비 부담 커진다…“약국 외 판매 의약품 확대 필요”
박성하 기자 2026.01.08
[mdtoday=박성하 기자] 고령화로 약품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자가투약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일반의약품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브리프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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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논의 시작…2040년 의사 부족 하한선 700명↓
김미경 기자 2026.01.07
[mdtoday=김미경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에 부족하다고 추산한 의사 수의 하한선이 기존 발표보다 최대 700명가량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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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산정특례 질환·진단요양기관 확대…희귀질환자 의료접근성 향상
김미경 기자 2026.01.07
[mdtoday=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운영한다. 건강보험 본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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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2.1%↑…지난해 물가 상승률 반영
김미경 기자 2026.01.06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인상돼 수급자들은 기존보다 2.1%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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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故 장덕준씨 사망 사건 조사 착수
김미경 기자 2026.01.06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고(故)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쿠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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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에 추나요법·동종진피 등 선정
김미경 기자 2026.01.06
[mdtoday=김미경 기자]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추나요법, 동종진피 등이 신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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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 나선다…치료제 접근성도 높여
김미경 기자 2026.01.06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