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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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예외 없다”…마약류취급자, 일반인과 동일 수준 처벌 추진
박성하 기자 2026.02.10
[mdtoday=박성하 기자]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투약에 대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약류취급자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직무상 마약류를 처방·조제·취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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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의대 교수노조 법적 지위 인정…항소심도 노조 손 들어줘
김미경 기자 2026.02.09
[mdtoday=김미경 기자] 단과대학 단위로 구성된 의대 교수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노조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5일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중앙노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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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신약, 치료 효과는 40%…시민·환자단체 “급여 신속등재 재검토해야”
김미경 기자 2026.02.09
[mdtoday=김미경 기자] 초고가 신약이 빠르게 건강보험 급여권에 편입되는 가운데, 실제 치료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시민·환자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약값에 비해 임상적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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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6명 중 1명, 당 ‘과잉섭취’…설탕세 도입 논의 재점화
김미경 기자 2026.02.09
[mdtoday=김미경 기자] 한국인의 당 섭취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설탕세(설탕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최근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국민 6명 중 1명이 기준치를 넘는 당을 섭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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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시술 ‘받은 사람’도 벌금 대상…여야 모두 ‘주사 이모 방지법’ 발의
박성하 기자 2026.02.09
[mdtoday=박성하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모두 발의되며 입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무면허 시술임을 알면서도 해당 시술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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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의사 양성 규모, 다음 주 정책과 함께 발표”
박성하 기자 2026.02.06
[mdtoday=박성하 기자] 2027년부터 적용될 의사 양성 인력 규모가 다음 주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이같이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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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25년, 항생제 사용 감소 효과 없어…“실패한 정책”
김미경 기자 2026.02.06
[mdtoday=김미경 기자] 의약분업 시행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항생제 사용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정책 개입에 따른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의사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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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보고 서라·반성문 20장”…노동부, 강남 치과 병원장 직장 내 괴롭힘 적발
김미경 기자 2026.02.06
[mdtoday=김미경 기자]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에서 원장의 상습적인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대규모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에 나섰다. 퇴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위약예정’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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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차단 위해 총력 대응
김미경 기자 2026.02.05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에토미데이트(Etomidate)’를 이용한 이른바 ‘좀비담배’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번 달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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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상고 제기한 건보공단…“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 기대”
김미경 기자 2026.02.05
[mdtoday=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해,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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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음료에 설탕 부담금 부과…여당도 설탕세 도입 법안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2.05
[mdtoday=김미경 기자]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하는 수입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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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입원료 8년 만에 32.5배↑…2050년 건보 재정 파탄 우려
김미경 기자 2026.02.05
[mdtoday=김미경 기자] 간호간병 입원료가 8년 만에 32.5배 폭증하면서 2050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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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형 간염, 발견부터 치료까지 국가 주도 관리체계 구축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2.05
[mdtoday=김미경 기자] B형·C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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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무회의서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검토 지시
김미경 기자 2026.02.04
[mdtoday=김미경 기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 전반을 손보려는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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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의료기관 문 닫아도 수월한 진료기록 확인 위해 시스템 개선
김미경 기자 2026.02.04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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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금연구역서 모든 담배제품 금지…전자담배도 규제 대상
김미경 기자 2026.02.04
[mdtoday=김미경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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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원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 개시
김미경 기자 2026.02.03
[mdtoday=김미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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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0㎞ 내 응급의료 공백…종합병원 설립 길 열리나
김미경 기자 2026.02.03
[mdtoday=김미경 기자] 연간 700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대형병원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배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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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페트로자주·레주록정' 2월부터 급여 적용
박성하 기자 2026.02.02
[mdtoday=박성하 기자] 다제내성균 감염 치료제인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 치료제 '레주록정'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약제 급여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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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체계·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 정비 위한 법안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2.02
[mdtoday=김미경 기자] 응급환자 이송 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의 정비를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