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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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같은 법 두고 의료계·환자단체 내부서 ‘엇갈린 평가’
김미경 기자 2026.03.20
[mdtoday = 김미경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조차 상반된 평가가 이어지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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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료분쟁 휘말리면 수련병원이 돕는다…법률지원 의무 규정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3.20
[mdtoday = 김미경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분쟁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이 법률상담 등 대응을 지원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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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가 공식 출범…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김미경 기자 2026.03.18
[mdtoday =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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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가축전염병 동시 확산에 방역 체계 비상…주요 축산물 물가도 ‘들썩’
김미경 기자 2026.03.18
[mdtoday = 김미경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방역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모두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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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아동·청년 지원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김미경 기자 2026.03.17
[mdtoday = 김미경 기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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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5년 상대 생존율, 73.7%…조기 진단율 52.9%
김미경 기자 2026.03.17
[mdtoday = 김미경 기자] 암 환자 5년 상대 생존율이 73.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17일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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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자문서교환 이용 대상 확대…소규모 사업장 행정부담 완화 기대
김미경 기자 2026.03.17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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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은경 복지부 장관 고발 예고..."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에도 접종 강행”
김미경 기자 2026.03.17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 대응과 관련해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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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카오톡 활용한 마약류 문자·채팅 상담 시스템 운영
김미경 기자 2026.03.17
[mdtoday = 김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국민 마약류 상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 국민이 애용하는 카카오톡(SNS) 오픈 채팅을 활용한 문자·채팅 상담 시스템을 개설,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기존 한국마약퇴치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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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복용자 60%, ‘비만 진단’ 없이 먹어
박성하 기자 2026.03.17
[mdtoday = 박성하 기자] 경구용 식욕억제제 복용 경험자 10명 중 6명은 비만 진단 없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 약을 먹었고, 10명 중 7명은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구용 식욕억제제 사용이 비만 치료보다 체중 감량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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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향정 오투약 처벌 강화 추진...의료계·약계, 우려 제기
김미경 기자 2026.03.17
[mdtoday = 김미경 기자] 마약류취급자인 의사나 약사 등이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처벌을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와 약계가 우려를 나타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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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증질환·희귀질환자 추적검사비 부담 완화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3.17
[mdtoday = 김미경 기자] 암과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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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출동 10건 중 4건은 미이송…비응급 신고 증가
김미경 기자 2026.03.17
[mdtoday = 김미경 기자] 비응급 상황에서도 구급차를 호출하는 사례가 증가해 119 구급차가 출동해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돌아오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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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생아 10명 중 1명, 분만 의료기관 없어 원정 출산
김미경 기자 2026.03.17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내 출생아 10%는 거주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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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에 “쉽지 않은 일…의료개혁 성과 감사”
김미경 기자 2026.03.16
[mdtoday = 김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립의전원 설립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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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권리에 ‘거주지역’ 명시…사는 곳 따른 차별 막는다
김미경 기자 2026.03.16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이유로 응급의료 접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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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 업계,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 8427억원 제공
김미경 기자 2026.03.16
[mdtoday = 김미경 기자] 제약·의료기기 업계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84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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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보의 인력 급감에 취약지 의료공백 최소화에 총력
김미경 기자 2026.03.16
[mdtoday =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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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완료…지역의사제 490명 선발
김미경 기자 2026.03.14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배정을 마무리했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 대비 490명 증가한 3548명으로, 늘어난 정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대학에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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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수가’ 도입 근거 담은 건보법 개정안 통과…응급의료법은 계류
김미경 기자 2026.03.13
[mdtoday = 김미경 기자] 공공정책수가 도입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총 55개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