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재 보사연 연구위원,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변화와 과제' 발표
비대면 진료 등 그동안 소외됐던 접근 방식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변화와 과제'를 최근 발표했다.
윤 연구원은 “한정된 인력이 다수의 환자를 자주 방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그 한계는 더욱 부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택트 기술 활용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 효율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적정 수준의 실제 의료진 방문을 유지하면서도 의료진 방문이 없는 평상시에도 환자의 건강 상황과 요구를 모니터링하는 ‘24시간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변화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는 일차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도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의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나타난 곳이 지역에서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들이었다. ‘의료전달체계 기층 약화’를 우려하게 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법률 등에 의해 정해진 의료기관의 분류는 병상을 중심으로 한 종별 체계다. 종별 가산이란 용어처럼 보상체계 역시 규모와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며 “종별 분류가 아닌 기능과 역할에 따른 분류 재구성과 협력·연계에 따른 보상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환자의 규모, 위험의 전파력, 위험의 범위 측면에서 각각 ‘대량·단기간·전국’에 해당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8월 재유행을 거쳐 동절기를 맞아 또 한 차례 유행이 우려되는 등 장기적인 위기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효과적 자원 활용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상이라는 자원 확보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수준은 낮지 않다”며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이 단기간에, 격리가 필요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극적 보상 또는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해 민간 의료기관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선제적 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와 측정으로 이어지게끔 시야를 넓혀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동안 비대면 등 우선순위에서 소외돼 왔던 접근 방식의 재조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대면/언택트 환경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역할 증대,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의 정립 역시 ‘위드 코로나’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에 주력해야 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위기요인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한국보건의료체계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변화와 과제'를 최근 발표했다.
윤 연구원은 “한정된 인력이 다수의 환자를 자주 방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그 한계는 더욱 부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택트 기술 활용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 효율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적정 수준의 실제 의료진 방문을 유지하면서도 의료진 방문이 없는 평상시에도 환자의 건강 상황과 요구를 모니터링하는 ‘24시간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변화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는 일차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도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의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나타난 곳이 지역에서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들이었다. ‘의료전달체계 기층 약화’를 우려하게 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법률 등에 의해 정해진 의료기관의 분류는 병상을 중심으로 한 종별 체계다. 종별 가산이란 용어처럼 보상체계 역시 규모와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며 “종별 분류가 아닌 기능과 역할에 따른 분류 재구성과 협력·연계에 따른 보상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환자의 규모, 위험의 전파력, 위험의 범위 측면에서 각각 ‘대량·단기간·전국’에 해당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8월 재유행을 거쳐 동절기를 맞아 또 한 차례 유행이 우려되는 등 장기적인 위기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효과적 자원 활용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상이라는 자원 확보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수준은 낮지 않다”며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이 단기간에, 격리가 필요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극적 보상 또는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해 민간 의료기관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선제적 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와 측정으로 이어지게끔 시야를 넓혀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동안 비대면 등 우선순위에서 소외돼 왔던 접근 방식의 재조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대면/언택트 환경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역할 증대,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의 정립 역시 ‘위드 코로나’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에 주력해야 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위기요인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한국보건의료체계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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