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류별 가산제도 및 의료질 지원금 정비…'기능 가산제도' 추진 검토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병상․진료 과목 수에 의한 구분을 환자 질환․상태에 따른 기능에 맞춰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자원관리 개편으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분류체계 개편돼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병상․진료 과목 수에 의한 구분을 환자 질환․상태에 따른 기능에 맞춰 세분화되고 의료기관 기능별 적정 진료 대상 질환·상병군 제시,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 재정비된다.
특히 보상체계가 재구조화돼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기관 종류별 가산제도 및 의료질 지원금을 정비하여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의료질 지원금을 기능 가산제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이뤄진다.
또한 의료인력·병상 관리체계 정비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도 보장된다.
이에 올해 하반기 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 배치 등 포함 인력 종합계획 수립·시행되며 오는 3월부터 기초의과학 및 특수·전문분야 의대 학부생 연구·실습 비용이 지원된다.
지역간 병상이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병상 수급현황 분석 등을 통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이 올 하반기 이뤄지며 의료수요 대비 과잉공급 지역은 지역內 의료기관개설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병상 신증설 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예 2000병상 이상)의 병상 설립 제한, 일정규모 이상 병상 확보 시 감염병 병상을 포함한 공공병상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자원관리 개편으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분류체계 개편돼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병상․진료 과목 수에 의한 구분을 환자 질환․상태에 따른 기능에 맞춰 세분화되고 의료기관 기능별 적정 진료 대상 질환·상병군 제시,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 재정비된다.
특히 보상체계가 재구조화돼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기관 종류별 가산제도 및 의료질 지원금을 정비하여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의료질 지원금을 기능 가산제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이뤄진다.
또한 의료인력·병상 관리체계 정비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도 보장된다.
이에 올해 하반기 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 배치 등 포함 인력 종합계획 수립·시행되며 오는 3월부터 기초의과학 및 특수·전문분야 의대 학부생 연구·실습 비용이 지원된다.
지역간 병상이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병상 수급현황 분석 등을 통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이 올 하반기 이뤄지며 의료수요 대비 과잉공급 지역은 지역內 의료기관개설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병상 신증설 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예 2000병상 이상)의 병상 설립 제한, 일정규모 이상 병상 확보 시 감염병 병상을 포함한 공공병상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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