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인 등 폭행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등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폭행당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들 및 환자들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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