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년 업무추진계획 소득안전망 강화와 맞물려 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추진계획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이 맞물리며 아동수당 확대와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新)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발표하며 주요과제로 아동수당 확대와 상병수당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여기에 복지부의 올해 업무추진계획 중 아동·청장년 소득안전망 강화 계획이 그 궤를 같이하며 이 대표가 제안한 아동수당 확대와 상병수당 지급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25일 공개한 2021년 업무추진계획 자료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 ▲의료·건강안전망 강화 ▲소득안전망 강화 ▲돌봄안전망 강화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인구구조 대응 역량 강화의 6대 과제를 제시하며 올해 업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아동,청년,성인,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만 7세 미만 아동 약 247만 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업무추진계획에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양육 책임 확대를 위해 목적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아동수당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대표는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한다고 했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자는 제도다.

복지부 또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도입을 위한 10억원 규모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21년 중 모형안을 설계해 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안전망 확보 과제에는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강화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생계급여최저급여액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올해 15만가구, 내년 3만가구를 새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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