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지원 필요한 가정에 의료비·생필품 지원 등 도움 제공
만 3세 아동 3만481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아동 학대 의심사례 5건이 발견됐으며, 이중 4건은 학대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실시한 ‘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9년 5월에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의 주요 과제로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아동 안전 강화및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 아동은 총 3만4819명으로 2019년(2만9084명) 대비 19.7%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4811명이며, 이중 152명의 아동에게는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명의 아동이 학대(방임 2명, 신체 1명, 중복 1명)로 판단돼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보호, 3명은 분리 조치했으며, 해당 가정 및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등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의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8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아동 8명 모두 경찰 수사 의뢰 후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올해 10월∼12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실시한 ‘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9년 5월에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의 주요 과제로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아동 안전 강화및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 아동은 총 3만4819명으로 2019년(2만9084명) 대비 19.7%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4811명이며, 이중 152명의 아동에게는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명의 아동이 학대(방임 2명, 신체 1명, 중복 1명)로 판단돼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보호, 3명은 분리 조치했으며, 해당 가정 및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등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의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8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아동 8명 모두 경찰 수사 의뢰 후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올해 10월∼12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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